여주시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 농업 경쟁력을 갖춘 도시지만 각종 중첩 규제와 부족한 산업·정주 기반 등으로 지역 발전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여주시의 기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지역이 감당하는 부담에 걸맞은 권리와 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의 자원을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중첩 규제 해소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에 이어 제5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박두형 의장은 이러한 지역 현안 해결을 의회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중첩 규제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와 정책 활동은 물론, 농업·관광의 고부가가치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세종대왕릉과 명성황후생가, 신륵사를 잇는 관광벨트 조성부터 농촌형 비즈니스 육성까지 여주의 자원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연결하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박두형 의장은 시민과의 소통, 의원 간 화합, 집행부와의 협력을 의회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내세우면서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의 본분을 강조했다. 특히 박 의장은 “여주의 변화는 의회나 집행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다”며 “시민과 함께 듣고, 논의하고,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그에게 여주의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 구상, 제5대 여주시의회의 운영 방향을 들어봤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 공급 여주시의 기여도 반영 안돼
생산-가공-관광 접목한 ‘농촌형 비즈니스’ 확대해 농업 부가가치 높여야
여주시 중첩 규제 해소 위해 정부·국회 공식 검토 이끌어낼 것
문화유산과 남한강 관광자원 연계… 여주형 체류 관광 기반 조성해야
▲ 지난 제4대 의회에 이어 제5대 여주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소감과 각오는.
먼저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지역구 ‘나’번을 받고도 재선에 성공했으며, 제5대 시의원들의 지지 덕분에 여주시의회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제5대 여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며,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시민과의 소통, 의원 간 화합, 집행부와의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본분과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5대 여주시의회의 중점 운영 방향은.
저는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어 제5대 여주시의회 의장으로서 더욱 청렴하고 화합하며 소통하는 의회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의원 간 협력과 단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진정한 소통과 협치의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믿음을 받는 의회,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의전에 연연하지 않고 의회사무과 조직과 운영 시스템을 바로잡아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의회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넷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키되 집행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행정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의정 역량을 오직 여주시 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쏟아붓겠습니다.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전력 공급 과정에서 여주시의 희생에 대한 지적이 있다. 해법은.
여주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공업용수 공급 등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그 기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남한강 취수장에서 하루 50여만 톤의 공업용수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까지 공급하게 되는데, 여주 지역을 통과하는 대형 관로도 현행법상 용인시에 무상 귀속될 예정입니다. 시설은 여주 땅에 있지만 여주시는 지방세 수취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제도적 결함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교부세 산정 체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논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의 배분 기준에서도 기여 지역의 몫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경기도에 여주시를 국가산업 기여 지역으로 인정해 줄 것과 함께 합리적인 세원 배분 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직적이고 강력한 투쟁과 설득 작업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여주시 중첩 규제 해소를 위한 의회 차원의 계획이 있다면.
여주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제Ⅰ·Ⅱ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중첩 지정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 확장, 기반시설 정비, 산업 입지 확보 등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여주시의회는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 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 규제 등 중첩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여주시의 절실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연구단체 활동, 용역보고서 발간, 범시민대책위 구성 및 대규모 퍼포먼스 진행, 대정부 촉구 결의안 채택, 환경부 등에 대한 공문 발송 등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국회, 중앙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건의안을 제출하고, 정책토론회와 관계기관 면담 등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 법 개정이 어렵더라도 적어도 정부나 국회의 공식 검토 과제로 채택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주의 현실을 반영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기를 확실히 만들고, 중앙정부의 공식 검토와 제도 변화 의지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여주 르네상스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는.
여주시의회가 진단하는 여주시의 핵심 과제는 중첩 규제 개선, 농업·관광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정주 기반 확충입니다.
그런데 여주시의 진정한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공고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여주 지방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추진할 시민 공동의 청사진을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의회는 의원 연구단체 활동과 정책토론회,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여주 르네상스의 방향과 실행 가능한 과제를 시민과 함께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관의 성격상 의회가 집행부를 대신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지만, 시민·전문가·집행부가 여주의 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장과 정책의 틀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실행 방향을 설정하고 과제를 수립하는 한편, 재원 조달 방안과 추진 주체별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제시해 조속한 시일 내에 중장기 추진 방향 전반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등 농촌형 비즈니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계획은.
AI로 대변되는 급격한 환경 변화는 농촌사회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농업과 농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화와 고령화 속에서 농가소득은 정체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계층 간 격차는 확대되고 식량자급률마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동체 기능도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비해 농업의 현실과 지위는 매우 취약하고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형 비즈니스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마을은 자연발생적인 지역사회로서 지연적·혈연적 연결성이 크고, 연대감이나 공동체 의식이 발달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성을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우선 시범특구를 지정해 농업 생산이라는 1차 산업을 가공 등의 2차 산업, 직거래나 관광 등의 3차 산업까지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2026년 국외연수 예산을 전액 반납했다. 이유는.
의정 연수와 관련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든 국외든 의원들의 연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수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26년 국외연수 예산을 반납한 것은 경기도의 긴축 기조 속에서 전반적인 비용 절감이 필요한 가운데, 고통 분담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국외연수 시행과 관련해서는 사전 공개와 사후 검증을 거쳐 정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문 목적과 기관, 예상 성과를 사전에 공개하고 귀국 후에는 연수 결과와 정책 반영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단순 견학이나 관광성 일정은 배제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에 있어 비용이 수반되는 곳에는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하며,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 싶은 사업이나 조례가 있다면.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창출,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늘리거나 정주인구를 늘리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교육, 문화, 휴양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야 합니다. 여주는 교통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지만,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매우 취약해 기대보다 인구 유입이 낮은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시는 유동인구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주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여주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해 수도권 최고의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할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각 자원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출렁다리의 콘텐츠를 보완하는 한편 여주시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저는 여주의 대표적인 3대 문화유산인 세종대왕릉과 명성황후생가, 신륵사를 잇는 트라이앵글 관광벨트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금은모래 강변공원과 출렁다리 남단에서 강천보를 연결하는 관광벨트 조성도 필요합니다.
여주쌀과 농특산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생산 현장 견학, 농촌 체험, 전통주·가공식품 만들기, 로컬푸드 식사, 직거래를 연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종대왕릉과 신륵사를 연계하고 남한강을 중심으로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 식당·전통시장·로컬푸드 판매장을 연결한 소비 라인을 형성해야 합니다. 계절별 농작물 수확 체험과 쌀 축제·농산물 장터를 상설 관광상품으로 만든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주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의원들은 각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선출해 주신 시민의 대표들입니다.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시정·의정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주시의회는 이 본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저는 재선 시의원으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의회의 주권을 수호하며, 독립적인 기능과 역할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민 여러분 스스로 선출해 주신 대표들을 믿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애정 어린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더 청렴하고 전문적이며 정의로운 의정을 지향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사업에는 적극 협력하되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과 정책을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여주시의 부흥과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의회의 결정과 집행부의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점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의 변화는 의회나 집행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시민과 함께 듣고, 논의하고,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