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남 의장은 지난 100일간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여야 협치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 연대를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최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경기도와 도의회 간 갈등은 물론,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심사와 향후 협치 방향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특히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정부 설득과 의회 내부의 청렴·책임성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남 의장에게 취임 100일간의 성과와 아쉬움을 비롯해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상황,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남은 임기의 구상을 들어봤다.

 

▲ 취임 100일, 가장 의미 있었던 성과와 아쉬운 점은.

지난 100여 일은 도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살피고, 이를 함께 풀어갈 의회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재난 대응 현장을 찾았고, 이후 경로당과 건설 현장,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안전과 생계에 관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 대화와 타협으로 13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며 협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진전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 연대를 넓혀온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전국 시·도의회를 찾아 뜻을 모았고, 도의회가 마련한 자체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왔습니다. 협의회장에 선출된 뒤에는 전국 시·도의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협의회 제1호 안건으로 채택해 공동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지방의원 전국대회를 열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아우르는 연대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각 의회가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 한계를 공유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추경안 처리 과정이 길어지면서 도민께 걱정을 끼쳐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민생예산을 지키기 위해 집행기관과 접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을 논의하는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소통하고 이견을 조율해 도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지도록 힘쓰겠습니다.

▲ 제2회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진 원인과 합의 과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재정이 어렵다는 점에는 집행부와 의회의 인식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전체적인 지출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 의회는 개별 사업의 축소가 도민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로의 판단 근거를 공유하고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재정위기의 부담이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먼저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돌봄과 급식처럼 일상을 지탱하는 사업은 감액 규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원이 줄었을 때 발생할 공백과 시·군의 추가 부담까지 살피면서 복원이 필요한 사업과 그 우선순위를 놓고 접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집행기관이 의회의 민생사업 예산 복원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도의회는 지난 10월 12일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의 주장이 더 많이 반영됐느냐가 아니라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어렵게 마련한 예산인 만큼 집행 과정에서 다시 지체되지 않도록 살피고, 실제로 도민의 어려움을 덜어줬는지까지 챙기겠습니다.

▲ 여야정협치위원회와 같은 공식 협의체의 필요성과 향후 협치 방안은.

협치를 지속하려면 소통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도지사와 의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에 속해 있다고 해서 기관 간 협의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기관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의회는 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정책과 예산을 심사합니다. 역할이 다른 만큼 서로의 판단을 공유하고 이견을 조정할 공식적인 통로가 필요합니다.

제11대 의회에서 운영했던 여야정협치위원회와 같은 정례 협의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안이 생길 때마다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갈등이 커진 뒤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요 정책과 예산의 방향을 정하는 단계부터 여야와 집행부가 자료를 놓고 논의해야 합니다. 합의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협의가 신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협의가 의회의 심사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의견을 미리 듣고 예상되는 문제를 줄이되,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의회의 최종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민생에 필요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타당성이나 예산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지킬 원칙과 갈등 재발 방지책은.

추경 때의 갈등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재정 상황을 함께 진단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부터 협의해야 합니다. 사업을 줄여야 하는 이유와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고, 의회가 제시한 대안도 편성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격적인 심사에서도 같은 쟁점을 되풀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예산 심사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도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지원처럼 예산이 줄었을 때 피해가 큰 사업부터 살피겠습니다. 사업의 중복이나 비효율은 바로잡되, 감액에 따른 부담이 시·군으로 넘어가거나 도민이 받아온 지원이 갑자기 끊기는 일이 없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얼마나 줄였는지만큼 무엇을 지켰는지가 중요한 예산 심사가 돼야 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일률적으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AI와 광역교통망 등은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 투자 시기와 규모를 조정해야 합니다. 도민의 현재 생활을 지키면서 앞으로의 성장에 꼭 필요한 투자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산의 우선순위를 세우겠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가 밝힌 자구 노력과 추가 가용재원 발굴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의회도 국비 확보와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과제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와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지방의회가 맡은 책임에 비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입니다. 2022년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필요한 조직과 정원, 예산을 자율적으로 갖출 여건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산과 조례 등 조사·분석 업무가 늘어나 전문인력을 보강하려 해도 의회의 판단만으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집행기관을 독립적으로 견제해야 할 의회가 정작 그 역할에 필요한 기반은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조직권과 의회사무처 예산편성권, 자체감사권을 함께 보장해야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의 대상은 경기도 전체 사업예산이 아니라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의회사무처 예산입니다. 맡은 업무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되, 업무와 예산 집행도 스스로 엄정하게 점검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지방의회법은 이러한 권한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입니다. 정책지원인력을 현실화하고 입법지원기관 설치 근거도 마련해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의장 직속 TF를 구성하고 자체 제정안을 마련한 것도 현장에서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된 지금,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법적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 지방의회법 연내 통과 전망과 향후 입법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연내 제정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은 마련됐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입법공청회가 열렸고, 정부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밝힌 만큼 이제는 논의를 구체적인 법안 심사와 의결로 이어가야 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조정할 과제가 남아 있어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남은 기간에는 쟁점별로 합의점을 찾는 데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전국 지방의회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난 10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대회는 기초·광역의회를 아우르는 연대의 장이었습니다. 지역과 정당을 넘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며 공동의 의지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제 이 연대를 바탕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전국 지방의회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겠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핵심 내용이 반영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에는 정보공개와 이해충돌 방지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제도의 필요성만 강조하기보다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책임질 것인지까지 설명해 입법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겠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법 제정의 목표를 쉽게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어떤 쟁점에서 논의가 막혀 있는지 확인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협의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인다는 원칙은 지키면서 세부적인 이견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의 후속 논의가 이어지도록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 지방의회법 제정이 도민의 삶에 가져올 실질적인 변화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는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더 잘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조례와 예산으로 뒷받침해 온 정책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와 무상교복 제도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었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해 아이들이 날씨와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통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정이 도민의 일상을 바꿔온 사례들입니다.

주민의 요구를 조례로 구체화하고 정책화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집행부의 정책을 살피는 일과 함께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먼저 제안하고 실현하는 역량도 갖춰야 합니다.

지방의회법으로 독립적인 운영 기반과 정책 지원 체계가 마련되면 이러한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법 제정으로 확보한 권한과 역량이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일상에서 의회의 역할과 변화를 체감하게 하는 것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목적입니다.

오늘 출범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이후의 안착 과제도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법으로 확보한 권한이 실제 의회 운영에 반영되도록 조직과 인사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정책지원 체계와 재정 운용의 책임성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법 제정과 시행 이후의 준비를 함께 추진해 제도의 변화가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모든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 소신 있게 일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의장이나 다수당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직과 예산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그 필요성과 기준을 공개하고,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존중하고 결정 과정에 반영할 때 의회의 독립성도 본래 취지에 맞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자율성 역시 투명한 공개와 엄정한 검증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한다면 어떤 업무에 얼마가 필요한지부터 실제 집행 내역과 성과까지 도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예산 심사와 결산, 감사가 충실히 이뤄지고 그 결과가 다음 예산에 반영돼야 합니다. 집행부에 요구하는 기준을 의회 스스로도 지킬 때 자율성 확대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다하려면 의회사무처의 업무를 살피는 자체감사와 의원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절차도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자체감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 운영하고, 의원의 이해충돌이나 비위는 분명한 기준에 따라 다뤄야 합니다. 특히 윤리 문제를 심사할 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판단 근거도 설명해야 합니다. 잘못을 감싸기보다 스스로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야 더 큰 권한을 맡겨도 된다는 도민의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청렴서약·교육 제도화 이후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는.

청렴은 서약이나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정활동과 업무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어떻게 다루는지, 예산을 기준에 맞게 사용하는지, 직원과 동료를 존중하는지에 따라 의회에 대한 평가도 달라집니다. 취임 이후 청렴서약과 교육, 조례 개정을 함께 추진한 것은 개인의 다짐을 넘어 지켜야 할 기준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는 의원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의회가 교육을 실시하는 데 더해 의원 개개인이 교육에 참여할 책임을 명확히 했고, 15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참여가 실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육 이수 여부를 챙기는 것은 물론, 이해충돌과 예산 사용 등 의정활동에서 마주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해 실제 판단과 행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안심하고 공정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의회사무처가 마련한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이 상담과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제대로 활용되는지 살피겠습니다. 의회 운영과 예산 집행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드러난 문제에는 개선으로 답해야 합니다. 제도를 마련한 데 만족하지 않고 현장에서 지켜지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 남은 임기 동안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지방자치가 발전해 온 과정에서 경기도의회가 쌓아온 역할과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충실히 이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놓은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커졌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간극을 줄이고 지방자치 안에서 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임기 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의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전문성을 갖춰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한에 걸맞은 청렴성과 책임성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전국 지방의회의 뜻을 모아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요구가 법에 담기도록 하고, 다음 의회가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남기겠습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의회가 일하는 방식도 바꿔가겠습니다. 의원들이 도민을 더 자주 만나고 현장에서 들은 문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여야와 집행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소통 체계도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도민의 요구가 기관 간 갈등에 가로막히지 않고 실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의미는 도민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합니다. 의원들이 현장에서 들은 어려움을 정책과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의회의 위상도 높아집니다.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을 바꾸는 기관으로 자리 잡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