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아끼는 것이 언제나 좋은 재정 운용은 아니다. 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않아 더 큰 비용을 치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같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결국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줄였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제대로 썼느냐’일 것이다.
정종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기획경제위원회 운영의 기준으로 ‘현장·성과·책임’을 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조건적인 삭감도,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의도 아닌, 시민에게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힘을 싣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분명하게 물음을 던지는 것. 어쩌면 지금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가장 필요한 역할일 수 있다.
정 위원장이 취임 직후 수원시의 전체 예산 구조부터 살펴본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사업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인정하기보다,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 재원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삼성전자 관련 세입으로 상당한 재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예산을 단순한 일회성 지출로 소진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도시의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는 좁은 역간 거리로 인해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반대했던 구운역 신설의 경우도 서수원 지역 발전과 미래 도시 가치 상승 등을 고려해 찬성으로 생각을 바꿨다. 2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어설프게 예산을 아끼기보다 확실한 예산 투입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내겠다는 말이다.
소상공인 정책에서도 단순한 지원금보다 매출이 일어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원의 문화·관광자원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연결해 사람이 찾아오고 머물며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기업 정책 역시 새로운 기업을 데려오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기업이 수원에 머물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마련하는 데 무게를 둔다.
결국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이 말하는 의정활동은 ‘무엇을 더 할 것인가’보다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에 가깝다. 재정이 한정된 만큼 모든 사업을 똑같이 끌고 갈 수는 없고,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뒷받침하되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종윤 위원장이 강조한 ‘현장·성과·책임’이 앞으로 실제 의정활동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는 동시에,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해 수원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이다.
결국 시민이 바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결과가 내 삶과 지역의 변화로 돌아오는 것이다. 시민의 세금을 꼼꼼히 살피는 데서 출발해,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정종윤 위원장의 의정 철학이 수원경제의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