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적절성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오산 세교3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봉구, 이하 비대위)는 9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오산동탄사업본부 앞에서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총사업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 비대위 "평당 230만 원 산정은 현실 외면... 10조 원 이상 책정 필요"
비대위 측 주장의 핵심은 현재 LH가 책정한 것으로 알려진 총사업비 6조 원(용지비 약 3조 원 추산)이 실제 토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대위는 "용지비 3조 원을 전체 면적(약 130만 평)으로 환산하면 평당 보상가가 약 230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미 2020년 전후에 사업지 내 농지가 평당 350만 원선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 만큼, 2028년 보상 시점을 고려한다면 총사업비를 최소 10조 원(용지비 6조 원) 규모로 상향해야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17년 전 예산 답습" 비판... 오산시에 공시지가 현실화 요구
이봉구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업비 책정이 과거의 데이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009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당시 총사업비가 4조 8,000억 원이었다"며, "17년 동안의 지가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를 6조 원으로 책정한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오산시청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실거래가 대비 낮은 공시지가의 원인 규명 △총사업비 증액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지자체가 주민들의 정당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서명운동 등 강경 대응 예고
세교3지구 토지주 약 80%인 2,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비대위는 향후 투쟁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토지주와 가족 등 1만 명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주민들의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 측은 향후 감정평가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나,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보상 계획 공고 및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