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최근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에 대해 ‘맹탕감사’라고 질타하며, 감사 결과가 문제의 본질인 ‘왜’, ‘누가’, ‘어떻게 해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감사가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앞서 지난 11일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종점)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점을 포함하여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 까지 단 6개월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1/3 이상 변경을 추진하며, 기재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체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그나마 밝혀진 것은 변경안이 원안보다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편익 산정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고, 이는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원안대로 신속하게 재추진할 것과,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경기도 차원에서의 고발 또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들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승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