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지원금·추가지원금 마련‥소상공인·농축산가 등 신속 집행-
-민생안정 대책 수립 강화‥100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 계획-
-김보라 시장, “민생 최우선으로 내년도 사업 차질 없이 수행할 것”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3일, 관내 대규모 폭설 피해복구와 관련해 긴급 언론 브리핑을 열고 폭설 피해 지원 계획 및 민생 안정 대책을 설명했다.
김보라 시장은“지난달 내린 대규모 폭설 피해로 복구지원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제설 장비 및 인력투입,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점검, 긴급 예비비 편성, 통합지원센터 운영,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관내 농·축산가 등 사유시설 6,972개소에서 1,774억 원에 이르는 피해액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시는 지난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총 337억 원 규모의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을 확보하게 됐으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농축산 및 산림 분야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세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보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6억 원(1인 천만 원, 360명 대상),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108억 원(1인 300만 원 이상, 2,500여 농가 대상), ▶축산분야 재난지원금 107억 원(1인 600만 원 이상, 680여 농가 대상), ▶산림분야 재난지원금 5억 7천만 원(1인 100만 원 이상, 100여 농가 대상), ▶공공시설 등 기타 지원금 80억 원 등이다.
이외에도 시는 대설피해 추가지원 예산의 일환으로, ▶경기도 예비비 및 응급 복구비 19억 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2억 원, ▶안성시 예비비 7억 원 등 총 38억 원을 마련해 축사 응급복구 및 철거지원, 농가 장비대 및 철거 지원, 소상공인 및 체육시설 복구 지원 등에 투입한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안) 부결을 내렸고, 이에 시는 12월 4일, 최대한의 가용 재원을 적용해 1조 4,943억 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12월 19일, 자체 재난지원사업 편성 요청을 이유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는 시의회의 요구에 공감해 적극적인 민생안정대책을 수립하며 1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한편,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으로 나눠 ▶지역화폐 인센티브 및 공공배달앱 지원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지원 확대, ▶동절기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 ▶농축어업 피해농가 장비 및 인력 지원, ▶재정지출 확대 및 재정 신속집행, ▶인허가 및 지방세 과오납 환급 신속처리, ▶시민부담금 한시감면 및 피해건축물 해체신고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정부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대설피해 농가 융자 기준 완화와 추가 특교세 및 특조금을 요청하고,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대설피해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폭설 피해로 관내 소상공인과 농축산업 등 많은 시민분들이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며, “지속되는 경제적·정치적 불확실성을 두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기본 방침을 토대로 편성 한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의 협조 아래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