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위기대응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세계 각국 주요 인사에 긴급서한을 보내는 등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소통하였으며, 어려운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도 투자유치 및 경제 지원에 앞장서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활약하고 있다.
지난 1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을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고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경제, 외교, 기후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을 반드시 탄핵하고, ‘경제 정책의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경기 침체 → 세수 감소 → 재정 악화 → 소비·투자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있다”며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재정기능 정상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동연 지사는 침체된 경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30조 원 슈퍼추경, △기준금리 0.5%p 빅컷,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 증액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재정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을 미래먹거리와 민생 경제, 청년 일자리 혁신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최소 10조 원 이상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다지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청년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이번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하고, 2020년 1조 원대까지 복원시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함으로써 내수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8%로, 30조 원은 내년 GDP(2646조 원, ‘25년 예산안)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30조 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확대 재정 정책과 함께 김동연 지사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금융 정책의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김 지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금리 변동 가능성이 있고, 환율과 가게 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지기보다 선제적인 빅컷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김동연 지사는 “계엄과 탄핵으로 더욱 피폐해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 확대를 제안하다”며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 금융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현행 30조 원 한도를 40조 원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탄핵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 함께 길을 헤치고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 재난과 정국 혼란 속 ‘위기대응 리더십’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1시간여만에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주요 실국장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며 사태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동연 지사의 발 빠른 대응과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이 빛난 순간이었다.
이후 김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국정상, 주지사, 국제기구수장, 주한대사, 외국 투자기업 관계자 등 2500여 명에게 긴급 서한을 발신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국무위원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경제, 외교, 민생이 방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적 조치였다.
김 지사는 서한을 통해 “한국은 회복력 있고 차분하게 국가 및 지역발전 전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좋다. 경기도는 한국의 경제 및 첨단기술 허브로서 강력한 경제 및 기술 이니셔티브를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은 논의한 대로 이행하겠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난관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력과 확고한 발전의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페터르 반 데르 플리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 브루노 얀스 주한 벨기에 대사,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 등 각국에서는 김 지사의 긴급 서한에 굳건한 신뢰를 강조하는 답신을 보내왔으며, 세계경제포럼(WEF)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한국이 이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강한 회복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사님의 사려 깊은 서한과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의 파트너십에 대한 굳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폭설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도 김동연 지사는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주민의 마음을 위로했다. 
지난 이례적인 폭설로 인해 재난 피해가 발생하자, 김 지사는 안성, 평택 등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살폈으며 중앙정부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피해 농·축산농가와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최대 1천만 원의 긴급생활안정비 300억 원을 편성해 지원에 나섰다. 폭설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는 폭설 피해농가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한 달가량 빠르게 선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 하기로 결정하고 17일 시군에 교부했다. 이는 통상적 절차인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피해 도민에게 지원이 늦어질 것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에게 “재난복구, 민생경제 재건, 안전한 일상 회복에 힘을 합치자”고 역설했다.
김동연 지사는 “정계와 민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우선 시급한 과제 세 가지에 집중토록 하겠다. 첫 번째 재난복구, 두 번째 민생경제 재건, 세 번째 안전한 일상 회복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응 이 세 가지 원칙하에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며 “도의회와 협력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민생특조금도 준비하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결정돼 얼어붙은 민생 경제에 다시 온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발로 뛰며 만든 ‘기회의 경기’
국제적 불확실성과 경제위기가 커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8기가 시작된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73조 3610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당초 목표 투자액이었던 100조 원의 약 73%를 2년 4개월여 만에 달성한 셈이다.
먼저, 경기도는 11월 30일 기준 국내외 글로벌기업으로부터 20조 2487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반도체, 친환경 물류산업 등 첨단기술분야 기업을 집중 유치한 결과 ASML, AMAT, 온세미, ESR켄달스퀘어 등으로부터 14조 2077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반도체 진공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일본 알박(ULVAC)사는 지난 10월 평택시 청북읍에 소재한 경기도 어연한산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에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개발을 위한 테크놀로지센터를 준공했다. 지난해 4월 김동연 지사가 일본의 알박 본사를 직접 방문해 거둔 결과물로, 당시 133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에는 미국 에어프로덕츠, 일본 도쿄오카공업(TOK), 현대모비스 등의 수소·반도체·모빌리티 등 핵심전략산업 분야 앵커기업을 비롯해 6조 410억 원을 유치해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 경기도는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투자유치 역량을 집중해 첨단산업 분야 약 33조 28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도는 평택 고덕, 용인 원삼·남사 등지를 연결하는 29조 3209억 원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벤처스타트업 부문에서는 총 3조 5911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화성 기아 미래차 신공장, 화성 양감 수소복합 에너지센터 등 모빌리티·바이오 분야 116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산업단지·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산업지구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효과는 17조 7298억 원으로 집계됐다.
판교제2테크노밸리, 김포 학운5일반산업단지 등 13개 시군, 35개 산업단지 용지 분양으로 9조 3328억 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산단 외 공업지역과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도시가 될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분양에 8조 3970억 원의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조성한 G-펀드는 민선8기 2024년 11월 30일 기준 8526억 원이(도 출자금 제외) 조성됐다. G-펀드 투자를 통해 기업상장(IPO)·예비유니콘 및 아기유니콘 46개사를 배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또한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환경공학기술(ET)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가 공모 R&D 사업에서 총 1조 5019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외 특허 6265건을 출원하는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산업경쟁력 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

■ 사회적가치 창출 위한 ‘휴머노믹스’
2024년은 지난해 도민의 삶에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이 스며든 첫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은 시행 두 번째를 맞았으며, 기후행동, 아동돌봄, 체육인, 농어민 등 6개 기회소득 첫 지급을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민선 8기 경기도의 도정 철학인 사람중심경제, ‘휴머노믹스’가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지난해 경기도 기회소득의 문을 연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은 올해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우선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했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다. 지난해에는 약 7천200명에게 지급했는데, 올해에는 더 늘어난 약 9200명에게 지급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13~6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가치활동을 인증하고, 전용앱을 통해 사회참여활동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추가미션을 수행하면 월 1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지난해에는 약 5천800명에게 월 5만 원씩을 지급했는데, 올해에는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약 1만 명에게 지급했다.
또한,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에게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12월 현재 기준 109곳의 공동체가 신청했으며, 참여 공동체와 수혜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현역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 도내 체육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데, 비인기종목 선수 등 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생활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기도 체육인들이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업어인에게 월 15만원 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올해 용인 등 9개 시군에서 9천여 명에게 3개월 분 45만 원을 12월 17일부터 순차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참여 시군을 24개 시군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종 · 홍승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