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수 유출 업체 담당 및 소관 관할지 확인
- 폐수 등급 등 확인 가능 정보 부존재 통지
- 정보공개 제도·행정 투명성·주민 알 권리 무색
이상민 대변인(국민의힘)
안성시가 지난 12일 공개한 금석천 폐수 유입 정보 공개 통지 결정문에서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점이 발견됐다.
이상민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석천 폐수 유입 정보공개 통지 결정문에 담긴 내용을 지적하며, 지역 주민과 환경 영향을 우선적으로 조치해 앞으로 인명 및 환경 피해가 없도록 사업장 관리 감독 철저를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또 “정보공개 포털을 통한 정보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관할지 문제와 정보 부존재 등의 의아한 점으로 폐수 방재 대응의 신뢰 문제를 거론하였다”라고 했다.
이상민 대변인은 “이번에는 통지 결정문에서 정보공개 취지와 반하는 확실한 정보 오류를 발견하고, 문제는 농심 안성공장 결정문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재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통지 결정문에서 ‘3. 폐수 성분, 유해 사항, 유출량, 관리 등급, 유출 시 대응 매뉴얼’ 소제목과 바로 아래 내용 ‘경기도 관할 사업장으로 해당 사업장의 규모, 용량 등 정보 부존재’라고 적시된 두 줄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정보 공개”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같은 확인은 농심 안성공장이 폐수 유출로 방재를 시와 함께 참여한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찾은 자료였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검색한 최근 자료 제목 ‘경기도 시군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안에 ‘대기 및 배출업소 사업장현황(2024. 1. 1 기준)’으로 정리된 농심 안성공장의 ‘사업장 명칭, 관할지, 폐수 종별구분’ 등에서 구분되어 주식회사 미코파워와 같은 등급의 폐수 5종을 유출한 것으로 짐작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심 안성공장 정보공개 통지 결정문에는 그 어떠한 정보도 없는 부존재라고 했으며, 관할지 업무조차 유기하는 문제를 노출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상민 대변인은 “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주민 참여를 촉진하려는 취지가 무색했다”라며, “공공 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신뢰와 주민의 안전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길 바란다”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지역 주민의 안녕과 환경을 위해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볼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2. 대기 및 배출업소 사업장현황(2024. 1. 1 기준)
≪정보공개 통지 결정문≫
■ 2024년 8월 안성시에서 발생한 금석천 폐수 사고 관련 정보공개
○ 농심 안성공장
1. 사고 업체명(사고 일시)
- 농심 안성공장(공단로 28) / 2024. 8. 23.(금)
2. 폐수 관리 시설 규모, 일일 처리 용량, 보관 및 처리방법, 처리 기한
3. 폐수 성분, 유해 사항, 유출량, 관리 등급, 유출 시 대응 매뉴얼
- 경기도 관할 사업장으로 해당 사업장의 규모, 용량 등 정보 부존재
- 유 출 량: 유출량 산정 불가
- 대응 매뉴얼: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4. 폐수 유출한 업소 담당 기관 및 부서 명
- 농심 안성공장(031-8046-6651)
5. 폐수 유출 담당 기관 및 부서의 처리 업무 역할 내용
- 안성시 환경과 환경지도1팀(031-678-2632)
- 수질오염사고 대응·복구 추진(방제활동 시행 등)
6. 폐수 유출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 관련 내용(담당 기관 및 부서별, 일자별)
- 붙임 참고
■ 농심 안성공장
○ 동원 인력 및 장비 현황
- 동원인력: 총 220명(경기도, 안성시, 한강유역환경청, 사업장 등)
- 동원장비: 28대(폐수 운반차 28대, 약 560톤 수거)
○ 조치내역
일 시
시 간
조 치 내 용
비 고
2024. 8. 23.
16:50
사고접수 및 현장 출동(환경과 17:00 4명 도착)
17:20
하천수 간이 오염도 검사(pH 8.36 / DO 6.13 / 정상범위)
18:40
오염 유출지점 확인(식품회사 내 우수관에서 오염물질 확인)
19:30
총 6개 지점 시료 채수 실시 완료
19:30
지점별 오염수 간이 금석천 유입구에서 유출된 폐수 취수 실시(23톤 차량 2대)농도 측정 및 야간 방제 작업 진행
21:20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 환경관리4팀(4명) 현장도착 및 확인
22:00
우수관로 세척 및 방제 작업 진행(흡착붐 설치 등)
2024. 8. 24.
07:00
하천 방제 작업 추진(동원인력: 15명, 운반차량: 3대)
10:00
하천 수질 모니터링(pH 7.49 / DO 3.43 / 정상범위)
2024. 8. 25.
07:00
하천 방제 작업 추진(동원인력: 15명, 운반차량: 4대)
2024. 8. 26.
07:00
하천 방제 작업 추진(동원인력: 10명, 운반차량: 2대)
10:00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 환경관리1팀,4팀(허경행 팀장 외 4명), 안성시 환경과 사업장 합동점검 실시(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우수관로 등 폐수 유출 발생 우려 시설 집중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