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가운데, 행안부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21대 국회 내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제시된 12월 중순까지 주민투표 가(可)/부(不)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는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통해 국회에 특별법 심의를 직접 요구하는 방법 등을 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구역 변경을 위해선 주민투표 또는 관계 지방의회 의결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 주민투표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도 법률담당관에 지방의회 의결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거나 총선 이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관계 지방의회 의결을 선택하여 진행할 경우, 관계 의회에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시·군 의회가 전부 포함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편입에 회의적인 지자체나 김포·고양시 등 서울 편입을 선언한 지자체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기도는 국회토론회 개최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모아 특자도 설치의 추진력을 얻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12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여야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도민 등이 함께하는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국회토론회는 경기도와 행정안전위원회 및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45명의 공동주최로 열리게 되며,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에 대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토론회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가나다 순으로) 강득구, 강병원, 고영인, 권인숙, 권칠승, 김경협, 김민기, 김민철, 김병욱(분당을), 김상희, 김성원, 김승원, 김용민, 김철민, 김한정,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박광온, 박정, 백혜련, 서영석, 설훈, 소병훈, 송재호, 심상정, 송옥주, 안민석, 양기대, 오영환, 윤영찬, 윤호중, 이성만, 이용우, 이원욱, 이재정, 이학영, 임오경, 임호선, 전해철, 정성호, 정춘숙, 조응천, 최춘식, 홍기원 등이다.
한편, 지난 11월 22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정 열린회의’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 비전을 세우고, 콘텐츠를 채우고, 주민설명회를 북부 거의 전역에서 하고, 여야 동수인 도의회에서 결의안 채택과 주민투표 특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까지 하는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이제는 정부로 공이 넘어가 있다. 정부가 데드라인인 12월 중순까지 주민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여기(주민 투표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국회와 얘기하고,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린다”며 “경기도는 기회특구, 기업·투자 유치, 규제 완화 등 할 일을 다하면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남북도를 가르는 것이 합당한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지, 초반부터 투표를 실시하고 나중에 검토해봤더니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을 땐 5~600억 원을 날리게 된다”며 사실상 주민투표 실시를 반대한 것에 대해 “정말 옹색한 이유와 핑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국가 대사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투자에 들어가는 아주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들어간 비용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저희가 벌어드리겠다. 북부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성장률을 우리가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설치한 경기도는 올해 1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는 주민 설명회와 도민이 참여하는 숙의토론도 꾸준히 개최했다. 경기도는 연인원 1541명이 참여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에 걸쳐 진행된 도민참여 숙의공론조사 내용을 모아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묶여있던 경기북부 성장잠재력 깨워 대한민국의 신성장 이끌겠다”고 강조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 5천억 원의 투자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지난 9월 26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요청,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김인종 · 홍승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