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서울’이 정치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동안 경기도 안팎이 시끄러웠다. 실제로 김포시에서 시작된 이슈는 고양시, 구리시 등에서 잇따라 서울 편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지역에서 기대를 보내는 시선도 있었지만 총선을 앞두고 나온 선거 표심끌기용 메시지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포시나 고양시, 구리시가 서울 편입 의사를 밝힌 것은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들어갈 바에 서울 편입이 낫다고 본 것일까. 실제로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7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 편입의 뜻을 밝히지 않으면 북도나 남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북도 진행 스케줄에 맞춰 시의 서울편입도 진행돼야 했다”며 서울 편입 추진 배경과 당위성을 밝히기도 했다. 구리시와 고양시에서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면서 이같은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도 공공기관 이전’을 앞둔 지자체에 대해 “이전 지역이 서울로 편입을 추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2026년 이후 구리시로 이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기도 최대 산하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구리시장으로부터 어떠한 언급도 받은 적이 없다. 구리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들어 7번이나 회의를 했는데, 갑자기 서울로 가겠다고 하니 저희도 당황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전을 중단하여 예산 중복투자를 막고 무책임한 구리시의 행보에 GH가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선 7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은 바로 ‘균형발전’이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문구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 지역 선정부터 MOU체결까지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 전 지사의 계획 발표 시점에서부터 우려는 계속됐다. 업무효율성 측면에서부터 이미 짓고 있던 경기융합타운 신청사 문제, 또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 문제, 공공기관 직원들의 처우 문제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이다. 민선 8기 경기도 들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핵심 공약으로 떠오르면서 도 공공기관 이전과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아지자 기관 이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었을까. 100여명 남짓의 직원들이 옮겨간다고 하여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교육청 그리고 입주하는 공공기관들이 함께 업무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도 공공기관 이전이 계속 추진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특히 경기북도가 신설된다면 도리어 북부로 올라갔던 공공기관이 또다시 U턴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제는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을 멈추고, 경기 북부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