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민선 8기 김동연호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맞물리며 기관 이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기북도가 설치될 경우 경기남도와 북도 두 지역에 모두 각각 기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내 균형발전’이라는 도 공공기관 이전 사업의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 남부에 있던 공공기관이 북부로 이전해 버리면 분도 이후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사실상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전 지사 시절 경기동북부 지역으로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 15곳 중 이전을 완료한 곳은 올해 9월 1일 여주시로 옮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해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5곳이다. 경기교통공사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경우 이전보다는 신설한 경우에 가까워 실제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기관은 3곳에 불과하다. 
이전을 계획하던 기관들도 주사무소 이전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내년 9월 이후 완공을 앞둔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신청사로 이전을 준비하던 경기신용보증재단 또한 상황이 복잡해졌다. 오는 2029년 남양주로 본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건립에 18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신청사를 두고 새로 이전을 준비해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양주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구상대로라면 경기북도 편입하게 돼 북도가 설치되면 다시 경기도로 유턴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게다가 경기신보 이전 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 또 부지 매입비, 건물 건립비 등에 1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업무를 맡은 경기신보는 1천억원이 있다면 15배인 1조5천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한데, 이전 계획을 이어나갈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지원금을 신청사를 짓는데 쓸 수밖에 없게 되는 셈이다. 신보의 입장에서는 이전 추진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운정신도시 이전 문제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진흥원의 파주 이전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전 문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결론은 주민투표와 연계해 검토돼야 할 것 같다”고 이전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포시, 구리시, 고양시 등의 서울시 편입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면서, 해당 지역으로의 이전을 준비하던 공공기관들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위치하고 있고 고양시의 경우 이전 대상 기관이 경기문화재단·경기관광공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에 이른다. 
경기도 최대 산하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6년 이후 구리시로 이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내년 6월 광교신도시에 짓는 새 사옥으로 먼저 옮기기로 한 상황이다. 지난 13일 백경현 구리시장이 서울시 편입 추진을 공식화하자, 경기도의회에서도 구리시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14일 진행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호준 경기도의원(민주·남양주6)은 “GH의 구리시로의 이전은 구리시와 경기도의 일종의 합의인데, 이런 상황에서 구리시가 경기도를 떠나겠다고 공식화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에 GH 측에서도 “동감한다. 구리시장으로부터 어떠한 언급도 받은 적이 없다. 구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7번이나 회의를 했는데 갑자기 서울로 가겠다고 하니 저희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전을 중단하여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고 무책임한 구리시의 행보에 대해서 GH가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공공기관은 경기도와 함께 투자도 하고 출연도 하지만 결국 개별 법인이기 때문에, 기관 이전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타당성 조사부터 연구용역, 투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이 내려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이 언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전을 강행했다가 북도 설립 이후 다시 기관이 돌아와야 하는 경우 불필요한 비용 지출에 대한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배임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정치적 메시지에 불과하다고 본다. 시민사회나 지역에서는 마치 이전이 결정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지역과의 MOU를 체결한 것도 결국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며 “주사무소를 이전한 기관들마저도 무리한 이전으로 인해 직원들이 업무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과 도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양립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북도 설립이 민선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인만큼, 경기북도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중단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공기관을 남북부가 나눠가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원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처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경기북부를 위한 새로운 행정거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인종 · 홍승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