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으로 인해 안전진단비 지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관련 건축법 및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시설과 안전성, 에너지효율, 소방 안전 등 구조 전반에 대한 심층 진단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결정적 항목으로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의무 절차다.
이에 주공 12단지 거주민들은 안전진단비를 지원받지 못한데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주민들은 다른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양순모)를 구성하여 입주민들의 모금으로 이루어진 안전진단비를 돌려 달라는 민원을 광명시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24일 광명시를 찾아 재건축추진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체 모금한 2억5천9백만원을 안전진단비 명목으로 예치하자 시는 같은 해 12월 11일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약 1년간 예치금 중 2억515만원을 투입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공13단지의 경우 12단지가 진단비 예치한 다음 날인 25일 자신들도 진단금 예치를 위해 광명시를 찾았으나 시는 안전진단비를 시도비로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 시의 지원금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12단지 주민들은 “13단지 뿐만 아니라 한신아파트 등 다른 재건축 추진 아파트 안전진단비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고 같은 시민에 대한 편파적 행정으로 환급 요구를 하고 있으나 2년이 되도록 광명시는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당시 비슷한 시기에 12단지와 13단지가 안전진단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추경을 필요로 하는 도비 확보에 대한 확신이 없어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었다”고 밝히고 “12단지는 빠른 추진을 위해 자신들의 돈으로 안전진단 실시를 원하여 진행했고, 13단지는 늦어도 좋으니까 지원금을 받아 실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진단비 예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비지원이 2020년 10월19일에 확정되었으나 사전에 9월24일 자신들의 돈으로 빠른 추진하기 위해 예치했던 12단지는 지원 혜택을 못 받았고 13단지는 지원금을 기다리는 과정에 도비가 확정되어 광명시에서 유일하게 2억1천46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안전진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안전진단비 요청이 있어 추경 심사 중이나, 광명시의 지원정책에 대한 희비가 엇갈리며, 12단지 주민들을 위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