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발의 소식에 수원 화성 지역이 들썩인다. ‘이번에야말로 법 제정을 해야한다’는 의견과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별법 발의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시·도·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하나되어 올해 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반대 측에서는 특별법 발의 계획을 철회하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오랜 논의가 이어졌고, 민군통합국제공항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포함해 교통 등 각종 인프라까지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큰 그림이 그려졌다. 2021년 9월에는 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지난해 12월에는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예산 편성까지 승인됐다. 하지만 벌써 11월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척은 부족한 현실이다.
그러던 중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발의 계획 소식은 마치 가뭄의 단비로 느껴졌다. 지난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7일 국무회의에서 ‘TK신공항 건설사업 추진계획’이 통과됐다. 이날 의결된 추진 계획은 TK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TK신공항을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게획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TK신공항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이처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날개를 달고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꼈던 지역 주민들에게 김진표 의장의 특별법 발의 계획은 기대감을 자아내는 소식이었다.
화성시 내 211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에서도 큰 기대감을 나타내며 지난 5일과 20일, 두 차례에 거쳐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김진표 의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양당 주요 인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 39명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수원시와 화성시 두 지역은 오랜 시간동안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아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한다면, 모두가 힘을 모아 지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의 특별법 발의 계획이 총선을 앞두고 나온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TK신공항 등 민군통합신공항 건설 계획으로 변화의 바람이 부는 지금이 바로 적기(適期)다. 변화에 힘입어 오랜 숙원이었던 수원 군공항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이제는 ‘군공항 이전’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