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내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지역인 수원, 화성시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는 지난 5일부터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원희룡 국토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양당 대표, 원내대표, 관련 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 등 23명에게 조속한 특별법 제정과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전달했다. 이어 20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 16명에게도 추가로 진정서를 전달했다.
경기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는 지난 2020년부터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된 정확한 내용을 지역에 알리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로, 화성시 내 211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시·도·정부에 조속한 공항 건설 추진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경기도청,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전국적인 시민단체인 ‘국민연대 146 NGO’와도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 등 39명에 전달된 진정서 내용에는 크게 △현재까지 경기국제공항 추진 내용 △경기국제공항 추진 방향과 경제적 전망 △종전부지(수원비행장)과 소음 피해 비교 △화성시 국회의원의 공항 추진 반대 현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는 “수원시 전체 면적의 절반과 화성시의 넓은 지역이 비행경로가 겹치는 비행 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채 도시화가 이루어져 전투기 추락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가 80여만 명에 이르고, 실제 수원 군공항에서 이륙한 전투기가 민간인 거주지역에 떨어지거나 불시착 추락사고로 조종사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게다가 최근 수원화성군공항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는데 수원시민 5만2345명에 140여억원, 화성시민 2만9551명에 65억여원이 결정되었고 해마다 지금되는 막대한 보상금은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소음피해와 도심지 추락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은 ‘군공항 이전’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비 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는 간척지이기 때문에 민가가 거의 없고, 축구장 400개 크기의 대규모 소음 완충 지대를 조성해 소음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군공항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소음피해 걱정에서 벗어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연대는 “경기국제공항 추진 사업은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별도의 국가재원이 투입되지 않으며 지원사업비 투자로 이전지역에 교통 인프라 및 신도시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가능하다”며 “아울러 경기남부 삼성, LG, SK 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등 기업의 반도체 물량 중 85%가 항공으로 수출되며 경기국제공항이 건설된다면 수출을 포함한 물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성시 국회의원의 경기국제공항 추진 반대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이들은 “진안·봉담3지구가 국토교통부 제3차 신규 공공택지로 확정되어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택지 발표 이후에도 군공항 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화성시 국회의원은 없다”면서 “일부 정치인의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추진 반대로 인해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적 소모전이 생겼고 시민 간 갈등과 원망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연대는 “화성시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선동하며 일부 시민의 반대를 화성시민 전체의 의견인 양 호도하며, 물막이 공사가 끝난 화옹지구 간척지를 갯벌, 습지, 철새 운운하며 화성시 발전과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정치인은 더이상 화성시민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는 “대구와 광주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수원, 화성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국회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난 17일 공동주최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타당성 정책토론회’에서도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조속한 발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애형 경기도의회 의원은 “수원시민들은 소음 문제와 고도제한, 사고 위험, 학습권 및 교수권 침해 등 많은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며 “특히 인근 지역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를 고려하면 이제는 정말 군공항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은 “수원시의 오랜 군공항 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무로 중앙부처 소관이기 때문에 소통과 설득 작업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다”며 “법률과 제도적 근거를 통해 해당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문병근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유해 주신 도심지 공항의 위험성 및 문제점과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군공항 이전이 실현되어야 수원특례시의 미래 발전과 원도심 지역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가 지자체 간 갈등 조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연내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진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송옥주 국회의원과 화성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일부 시민단체 등은 “김진표 의장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발의 계획은 내년 총선을 위한 표심잡기 전략”이라며 의혹을 제기하는 등 비판의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인종 · 홍승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