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총경 박정웅)는 지난 27일 평택경찰서 내 소회의실에서 소년범에 대한 실질적 계도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소년범 대상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선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평택경찰서장과 내부위원인 여성청소년과장, 외부위원인 변호사, 대학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선도·생활지원·의료·법률분과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로 경미소년범에 대해 처벌 감경 등 맞춤형 사건처리를 함으로써 낙인효과 제거 및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를 유도, 경제·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하여 생활·상담·법률·의료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절도 등 소년사건 8건, 지원결정 2건을 심의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변제·합의여부, 반성여부, 비행요인, 재범위험성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훈방 및 즉결심판 청구를 결정했다. 아울러 학교의 추천을 받거나 학교전담경찰관이 활동 중 발굴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2명에 대해 환경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생활지원을 결정했다.

박정웅 평택경찰서장은 “피해를 변제하고 반성하는 경미한 소년사건에 대해 기회를 줌으로써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도록 하겠다.”며 “또한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철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