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기본대출'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지사의 원내 지지기반인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의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일, 기본대출법(서민금융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본대출이란 이재명 지사가 주창한 '기본시리즈'의 한 갈래로, 금융혜택에서 배제된 저신용자가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공개된 내용으로는 국가에서 1천만 원 한도 내 3%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 된다. 우선 만 19~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뒤, 예산 상황을 보며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같은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는 국회의원 41명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한 '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 기본권에 대한 공론화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입을 열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능동감시중이라서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슈'에 대한 언급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회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국사태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고, 당대표께서 입장을 냈으니 저는 당원으로서 현 지도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짧은 의견만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소액을 소비나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국제 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과 공정금융"이라며 기본대출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어 "청년 20만명에게 연 2.8%로 10년간 500만원씩 총 1조 원을 빌려주고 최종손실율을 5%로 가정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이 연 5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며 "이는 경기도가 현재 시행중인 극저신용자를 위한 연간 복지대출 예산의 1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김인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