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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의 경기도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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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의 경기도 경제정책!
  • 경인경제
  • 승인 2020.11.13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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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강조하는 정책 중 기본시리즈정책들의 행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과성의 복지정책이 아닌 복지적 형태를 띠는 경제정책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급진적인 추진보다 템포는 늦더라도 차근차근 이뤄나가는 정책들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탭 바이 스탭(Step by Step)’방식이다. 하나 씩 차근차근 풀어나가다 보면 완성될 것이란 지론이다. 1년에 몇 번씩 천천히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지사가 바라보는 경제정책의 시발점은 ‘소비’강화에 방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소비강화에 의한 경제정책을 풀어나감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역량강화를 위해 정부는 기본소득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론이다. 기본소득은 재화지급뿐만이 아니라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다양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기본정책시리즈의 동시 시행이 시너지를 일으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대동법에 비유하기도 했다. ‘대동법’은 광해군이 백성들의 궁핍한 생활을 호전시키기 위해 1608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해서 1708년에 완성시켰던 백성들의 구휼을 위한 제도였다. 방납의 폐단을 유발시키는 토산물을 내는 공납대신 모든 세금을 쌀(米)로 통일해서 제도를 간소화 시키고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준 제도였다. 기준은 토지 보유에 따라 그 세금 징수 량을 매겼던 것이다.

경기도 지방에서만 실험적 시행을 했지만 백성들의 호흥이 뜨거웠고 심지어 공납에 짓눌렸던 백성들이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결국 대동법의 시행은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은 물론 임진왜란 후의 재정파국을 타개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가 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는 유통경제의 활성화와 상업자본의 발전을 불러왔고 주문생산을 통한 都·農의 가교역할을 하기 까지 했다.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시대에는 사회와 경제전반이 급속도로 과학화되며 생산인력의 감소는 예정된 사실이다.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정책 시리즈가 정착이 안되면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 질 것이며 극심한 사회양극화의 초래로 사회불안현상이 시한폭탄으로 자리할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펼치는 기본정책시리즈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유럽의 선진국이나 고도로 발달한 복지국가에서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경제정책이다. 현대사회는 성장과 개발만을 앞세운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경제규모보다 국민들의 행복이 중요하며 완성을 위해선 기본정책들이 필수다. 코로나19로 각박해진 지역경제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의 기본정책을 다시 한 번 세밀하고 심도 있게 관찰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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