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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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
  • 경인경제
  • 승인 2020.09.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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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석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에 이어 통역병 선발과 자대 배치 청탁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다 추 장관 딸의 비자 관련을 둘러싼 청탁까지 더해졌다.

대표 시절 추 장관의 보좌관을 지낸 인사는 “추 장관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를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외교부를 통해 청탁을 했다”고 공개했다.

파리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이 이 보좌관에게 전화까지 했다고 한다. 프랑스 외교부에까지 청탁이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합리적 개연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에,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이 특혜 휴가와 관련해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아들의 수술기록까지 공개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눈덩이처럼 커지는 모양새다.

교육, 병역 그리고 취업 등 현시대의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젊음이 들의 가장 예민하고 아픈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국민역린” 이라는 뇌관을 건드린 형상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나경원 의원 아들의 국적과 제1·제4 논문저자문제, 서울대 실험실 사용 특혜 건 등도 이에 버금가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시민단체들의 수십 차례 고발에도 고발인 조사만 수차례 진행됐으며 아직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소환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KT에 자신 딸에 대한 편법 채용을 주도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어찌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권실세에 있는 정치인들의 도덕적 해이인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일련의 사태들이 말해주듯,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득권 정치인들의 정의와 공정을 거스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 대통령 탄핵까지 부른 최순실 사태도 엄마 찬스가 발단이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아빠 찬스’를 잘못 썼다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주로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영문으로 보면 법무부장관이 법적 사무를 다루는 장관이 아니고, 공정과 정의를 다루는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Ministry of Justice)’ 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남의 자식을 틀리고 내 자식을 위한 반칙은 용납될 수 없다.

언제나 자신의 두 눈을 가리고 있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의미는 지위나 신분, 연고에 관계없이 공정한 결정을 하기 위함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숭고한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수장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줄 때이다.

법이 무너지면 위기지만 상식이 무너지면 그냥 끝이라는 말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참으로 정치인들의 정의로움이 그리운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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