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상대적 평등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속성상 빈부차가 없을 수 없지만,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빈부차가 극심하면 위화감으로 인해 국민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범죄 유인 등 사회문제 온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는 안타깝다.
한국은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2%를 소유하는 등 자산의 불평등이 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부의 불평등이 커지는 경향도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의 자산 집중도는 국제적으로 보면 크게 나쁘지 않다. 미국은 순자산 상위 10%가 가진 자산이 76.4%다. 오스트리아(61.7%), 네덜란드(58.6%), 독일(59.2%), 캐나다(50.3%), 프랑스(50.0%) 등도 한국보다 상위 10% 자산 점유율이 높다. 보고서는 그런데도 한국의 자산 집중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는 주택을 개별가구가 보유하지 않아도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할 필요가 적고, 한국에서는 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악화하고 있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소득 불평등은 학력과 직업의 대물림 현상으로 이어져 사회적 이동을 어렵게 한다. 우리나라는 소득분포 하위 10%에 속한 가구가 평균소득 가구로 이동하는데 5세대가 걸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5세대보다 길게 나타났다. 상위 10퍼센트가 부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높은 비율이다. '20대 80의 사회'는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 이제 '1대 99의 사회'다. ‘금수저는 대를 이어 금수저’이고 ‘흑수저는 대를 이어 흑수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부모 능력에 따라 자녀 운명이 결정되는 '세습 사회'가 등장하면 능력에 따른 자유로운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라지게 된다.
소득 불평등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요청된다. 소득 재분배 정책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부동산과 금융소득에 대해 조세 누진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 실질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민들이 미래희망을 보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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