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제 이슬기 기자, 한예람 기자] [Interview]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스스로를 되돌아 볼 시간조차 점점 사라지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의 꿈과 희망이 아직 살아 숨 쉬고 있다.
삶과 사회,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의 경제까지 그 어느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정책을 펼치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열심히 힘내야 될 것이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말고 다같이 건강하고 서로를 위하자"라고 전하는 사람. 경기도의 경제상황과 더불어 희망을 전달하고자 하는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 ‘희망 만들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속적인 선거공약을 하셨던데, 위원장님에게 희망이란?
‘희망은 미래를 향한 첫 발걸음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과거 6~7%로 급성장을 이뤘지만, 현재는 3%정도의 저성장 국가로 접어든지 10여년이 됐다. 60년대엔 개인소득이 100달러 미만이던 국가였는데 순식간에 3만 달러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산업 성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부분이 컸다. 정책적인 부분도 대기업 위주의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니 일반 국민에게는 희망이 적다. 소수가 부를 차지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사람들이 도전과 희망 없이 안정된 직장만을 찾기 시작했다.
시간에 쫓기듯 준비 없이 급속도로 경제 성장이 이뤄져 사회가 여유가 없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졌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새로운 꿈과 희망을 되새기고, 희망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 미래에 새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성장에는 이타주의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이타주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시장규모가 크고, 나눌 자본이 많다면 갈등이 생기지 않을 텐데,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나눌 게 없다 보니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대기업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서로의 영역이 많이 허물어졌다. 성장기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온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업이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이익만 되면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영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할 수 있는 서로의 영역과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개인을 위하는 것보단 타인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사회에도 경제에도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관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 개인 블로그를 보니깐 소상공인·전통시장 등 경제적으로 힘든 소수 약자에 대한 정책이 많던데 이와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의견은?
‘목소리의 힘이 중요하다.’
현재 전통시장의 입지가 많이 약해지고 있다. 다양한 체인점들과 로열티, 활성화된 인터넷 서비스 때문에 힘을 잃어가는 것인데, 전통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
바로 목소리다. 전통시장은 집단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소리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 뿔뿔이 흩어져 있어 목소리를 듣기 쉽지 않다. 그들만의 장점과 특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방법과 정책을 관내에서도 찾아야 하고, 당사자들도 직접 소리를 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교육이 많아져야 한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성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20%도 안 된다. 이미 시장이 많이 과부하 되어있고, 경쟁도 심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성과가 없으면 오래 지속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너무 무방비상태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더욱더 철저히 교육을 받고, 자문하고, 상담을 받아야 한다.
▲ 청년실업 해소와 전통시장에 관한 의견은?
현재 전통시장은 예전부터 계속 장사해오던 60~70대 분들이 대부분인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전통시장이 유지되려면 젊은 층과 노년층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한다. 전통시장에 젊은이들이 들어와 SNS나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등 그들의 장점과 전통시장의 특징이 합쳐져야 한다.
▲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정책은?
먼저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고 국가적으로 복지정책이 늘어나야 한다. 한편에서는 국가의 복지정책이 너무 많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사회적비용이 많은 나라가 아니다. 양극화가 이렇게 벌어지고 국민의 10%가 전체 부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6~7년 뒤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텐데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이 스스로 건강을 위해 스트레칭이라도 하는 바람이 크다. 정책적으로도 실버타운 등 노력 중이며,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고령화 사회와 건강보조산업 관계는?
우리나라가 의료비가 저렴한 나라임에도 노인인구가 50%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의료비용이 많이 든다. 이 의료비용을 줄이는데, 건강보조산업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보조기구의 대표적인 안마의자는 처음 제품이 나왔을 때 굉장히 고가였는데도 소비가 있었다. 또한 인기를 끌고 있는 바디프랜드의 경우 2018년 기준 매출액이 4,500억 원을 기록했다. 건강보조산업의 수출액과 시장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이다.
건강보조산업을 통해 의료비도 줄어들고, 경제적 도움도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예방차원의 제품들이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이런 보조제품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에코 시스템'이란?
온 국민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데, 실내에서 공기청정기 같은 기계로 공기를 정화할 수도 있지만 창문을 여는 순간 다시 오염이 된다. 제대로 해결하려면 자연과 동화되면서 정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으로 식물을 통한 공기 정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공기정화에 효과가 있는 식물과 스마트 기술을 융합시켜 자동수중재배를 하는 방식이 '스마트에코 시스템'이다.
▲ 적용된 시스템이 도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스마트에코 시스템의 연구가 최종적으로 승인되어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 적용이 되면, 미세먼지를 피하는 것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재배한 식물들을 먹을 수도 있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어떤 정책이든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발생하는 비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사회적 비용을 빅데이터를 통해 수치화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선진국들은 이미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러한 갈등비용, 사회적 비용을 통계화하여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발생 원인 자체에 대한 대처방안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가 중국인데, 세계 석탄량의 40%정도를 쓰는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대기오염물질들을 중국 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막기가 힘들다. 중국 문제는 떠나 우리나라도 성장하면서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소지들이 많아졌는데, 국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끊임없는 강구해야한다.
▲ 임기 기간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1년 3개월 동안의 임기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관한 부서이다 보니 기업인, 시장, 소상공인 들을 도와주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지금 하나 생각나는 일을 말하자면 예전에 여성가족부에 있을 때 차액보육료 문제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도청을 점거한 적이 있다.
그때 중재를 위해 원장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제출하고, 도움을 드린 적이 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겐 너무 큰 일이었고, 중대한 상황이었기에 도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모두 모였었다.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예민한 문제를 합의하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한 감정이 남아있다.
▲ 앞으로 남은 임기 기간 동안 꼭 하고 싶으신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경제에 관련된 일을 계속하다보니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항상 느낀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문제를 보면 과거에 하던 패턴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다. 과거에는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어있어서 중소기업들도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이제 국내시장은 한정적이라 축소되면 축소됐지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해외시장을 겨냥해 수출을 통한 성장을 해야 하는데 작은 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입장벽이 높다. 보다 쉽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에서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어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소개할 기회와 해외 바이어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 한다. 시작은 어렵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공유경제의 시작이 될 수 있길 바란다.
▲ 지역구 주민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성남은 양극화가 심한 서민들 위주의 동네이다. 돌아다니다 보면 그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인다. 미래를 향해 가기에 서민들의 삶이 버거워보인다. 그래도 좋은 것을 많이 생각하고,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억지로 웃는 것도 건강에 좋다는 말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한다. 경영에 관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상인분들 찾아뵐 때마다 교육을 받으시라고 권유한다. 관에서 하는 무료교육이 많다고 말씀드린다. 지금 시대는 대전환기가 와서 기존방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모두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을 품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가 힘든 시대에 국가는 국가대로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에 대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