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산업·경제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도 처리 간편해진다…통합개편 추진지방세 시스템 개편 맞춰 지방세외수입 2천150종 차세대 관리시스템 구축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개요 [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세 시스템 전면 개편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마다 따로 운영해오던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 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자로 ㈜코마스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와 소속 기관이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이다. 상·하수도 등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위약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2천150여종에 이른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 재원의 양대 축으로,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28조5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자체 자체수입 112조8천억원의 25.3%를 차지한다. 하지만 현재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은 세입 과목 종류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자치단체 개별시스템 등 여러 개의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돼 통합적 세입·데이터 관리와 서비스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함께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2022년 2월까지 차세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기로 했다.

1단계로 내년 3월까지 세외수입 시스템 재설계와 수기업무 자동화, 지자체 간 정보 공동활용 체계 등을 마련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설계한다.

이후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 인공지능(AI)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대국민 서비스 기능 강화 등을 거쳐 2022년 2월3일부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외수입 고지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모바일 기기나 냉장고 등 스마트 가전 기기로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세외수입 상담 서비스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징수 실적을 취합해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세외수입 변동을 보다 세밀하게 예측하는 등 각종 업무처리가 자동화된다. 단속업무도 현장에서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체납자료를 공동활용하면서 징수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경인경제  webmaster@n304.ndsoftnews.com

<저작권자 © 경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인경제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