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제 이슬기 기자]

지난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신도시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 대해 S-BRT(슈퍼-간선급행버스·개선형 BRT) 구축,
지하철 신설 또는 3호선 연장 등의 광역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실행에 옮기면 고양 등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제기됐다.

1·2기 신도시가 일자리 등 자족 기능 부족으로 잠만 자는 '베드타운'이 되고, 교통시설도 제때 건설되지 못해 수도권 광역 교통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신도시란 자연발생한 도시가 아닌 계획적으로 발전시켜 만든 도시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신도시 개발 시작은 196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이었고, 2기는 경기 김포(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1·2,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서울 송파(위례), 양주 옥정, 파주 운정, 충남 천안·아산의 아산 신도시, 대전 도안 신도시였다.

신도시의 개발목적은 서울의 도심 기능 분산과 주택공급의 확대, 인구분산, 지역 개발 등이다.
이번 신도시 포럼은 3기 신도시의 차별화 된 청사진 마련을 위한 싱크탱크 성격의 정부 자문 기구로, 도시·건축, 교통, 일자리, 환경, 스마트시티, 교육·문화 등 6개 분과 전문가 52명으로 구성돼 발족했다.

이날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기 신도시는 개발에 상응한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장거리 출퇴근이 시작되면서 광역 교통문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도시가 자족도시를 목표로 건설됐지만, 산업입지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아 '베드타운'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6년 지난 뒤 시작된 데 비해 도로·철도 건설은 10년 이상 걸리면서 신도시 입주자들은 교통망이 갖춰질 때까지 엄청난 교통 불편을 겪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상 개별 사업에 대해 일일이 예비타당성 제도를 시행한 것도 1·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지연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3기 신도시의 남양주 왕숙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송도∼서울역∼마석) 역사 신설과 S-BRT 구축을 통해 사업지구에서 서울역까지 출근 시간이 약 35분, 수석대교 신설을 통해 잠실까지의 출근 시간이 기존보다 약 15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남 교산의 경우에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설·확장으로 덕풍역에서 수서역까지 출근 시간이 약 35분, 강동·송파구까지 출근 시간이 약 15분 각각 짧아진다.

인천 계양·부천 대장 신도시의 교통대책으로는 부천종합운동장역(GTX-C 노선)과 연계된 S-BRT 신설, 올림픽대로·강변북로로 이어지는 국도 39호선 확장 등이 추진된다. 계획대로라면 교통대책 효과로 이들 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지금보다 약 15분 일찍 도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 창릉의 경우 지하철 고양선(새절역∼고양시청)이 새로 놓이면 GTX 등이 지나는 대곡역, 서부선과 연결돼 여의도역까지 약 20분, 삼성역까지 약 60분 소요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정책을 무효화를 주장하는 집회도 일어나고 있다.

고양일산·파주운정·인천검단 등 3기신도시백지화연합회와 남양주왕숙·계양테크노밸리 주민대책위원회 등에서 나온 수천명이 지난 5월부터 5차례 집회를 열어 3기 신도시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울과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상대적으로 먼 기존 신도시의 집값 하락과 교통난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반대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신도시 포럼' 발족 이유가 신도시 발표 이후 반대·비판 여론이 불거지자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부각해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조치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신도시 포럼' 발족식을 통해 "30만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기반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가구 중 자기 집을 가진 비율은 절반에 불과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못 미친다"며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신도시급 택지 다섯 곳을 포함해 수도권에 30만가구의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이상적 신도시의 요건으로 교육, 교통, 공원 등 휴식공간, 친환경 에너지 절약, 기존 도시와의 상생 등을 열거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입지 선정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교통대책을 수립했고,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기업과 일자리를 균형있게 분산시켜 수도권이 발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철회 시위와 관련 "신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 이면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며 "앞으로 신도시 포럼이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도시 계획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기별 1∼2회의 분과별·지구별 회의를, 반기별 1회의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이날 포럼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추진 방향에 따르면 신도시에 건설될 30만가구 가운데 40%인 12만가구가 공공임대주택, 18만가구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2만가구의 공공임대 건설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종전보다 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주택 18만가구에는 공공분양주택과 민영분양주택이 포함돼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청약가점제로 공급된다. 또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은 분양물량의 50% 이하의 범위내에서 관할 지자체가 가점제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공공분양주택은 LH 등 공공기관이 정한 별도 기준(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인정금액 등)에 따라 당첨자를 가린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공공, 민영주택 모두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3∼8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있고, 최대 5년간 거주 의무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