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제 김동초 선임기자]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는 예타 면제 지역 23곳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23개 지역사업에 예타 면제를 확정했고 24조 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예타면제신청’을 한 지역은 전국 17개 도시의 32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68조 7천억 원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심사기준은 주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삼은 결과다. 그리고 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사업으로 면제 대상 우선이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5조 7천억 규모의 지역 확충 성 사업도 7개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청주와 세종간의 고속도로,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등 주로 전국권역 교통망 구축사업이 선정됐으며 이는 5개 사업, 10조 9천억 원 규모다.

수도권인 서수원권 20년 숙원사업이었던 ‘신 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은 제외됐으며 시장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원천적으로 수도권 사업을 배제한다는 방침하에서 였지만 서울 도시철도 7호선 포천연장사업은 낙후지역으로 판단 별도의 고려사항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프로젝트의 내용은 R&D 투자 사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며 지난정부 주도의 4대강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사업들은 향 후 10년간 연 평균 1조 9천억 원이 소요되는 점으로 정부의 재정운용에도 그리 큰 부담은 안 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부는 상반기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대한 보완점을 찾아 조사기간 단축을 비롯 평가항목 개편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비 타당성 조사’란 국가가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경제성 및 가성비 등을 검토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