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제 김동초 선임기자]

지난 25일 새벽 6시 30분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 광교 홀에 경기도의 굵직한 인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자리는 27년 관선전통의 기우회가 최초로 김훈동 대한적십자 경기도 지회장을 민간 선장으로 탄생시키며 맞는 1월의 기우회 월례회였다.

기우회는 경기도 내 기관장을 비롯, 교계, 학계, 종교계, 언론계를 비롯한 그야말로 경기도를 움직이는 이들의 모임이다.

김훈동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젠 경기도가 민간주도로 경기도의 찬란한 발전을 이룰 때가 됐다고 강조하며 자신은 혼신의 힘을 다해 초석을 마련 할 것이며 능력 있고 존경하는 후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 특별강사로 초청된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도와 전국의 지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불황탈출의 유일한 길이 지방자치분권임을 국내외 사례를 들며 조목조목 설명해 나갔다.

‘왜 자치분권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한 염 시장은 “지역과 주민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맞춤형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지역 다양성에 기반한 창의적인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이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는 중앙정부 관료의 ‘중앙집권적 사고’를 꼽으며 현장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중앙 관료 시각만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지방분권에 적극적인 수원시의 혁신사례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수원 휴먼주택’, 광교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소, 한글 정리의궤 복제본 제작,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아이스하키 실업팀 창단, 행정구에 자치구 수준 권한 이양, 수원 형 주민자치회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국제적 케이스로는 일본과 프랑스를 예로 들었다. 세계적 불경기 와 중,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2000년 지방분권 일괄 법 시행을 기점으로 획기적 지방자치분권을 실시, 2004년 삼위일체개혁을 통해 국세의 지방이양을 이룬 결과 지금은 구인난에 허덕이는 일자리천국의 국민행복(?) 국가가 되었고 프랑스 역시 장기불황의 타개책을 지방분권에서 찾았다고 했다.

프랑스는 1985년 지방일괄이양법제정에 이어 2003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로써 침체기에 있던 프랑스경제가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 유럽최고수준의 복지국가의 면모를 과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중앙집권적 사고를 통해서는 문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토로 하는 한편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강한경기도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수원시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