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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를 활용한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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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를 활용한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방향
  • 이승수 기자
  • 승인 2017.07.27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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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별 지방세 납부 실적(2016년 12월)
[경인경제 이승수 기자] 혁신도시를 활용한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방향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과소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고른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며, 향후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추가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유병규)이 지난 20일 발표한 ‘혁신도시를 활용한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방향’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총 154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으며, 그 중 10개 혁신도시로 전체의 3/4인 115개 기관, 4만여명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6년말 현재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 실적은 4,714억원 수준으로 지자체 재정자립화에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지방 인재 채용 부문은 2012년 2.8%에서 2014년 10.2%, 2016년 13.3% 등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이전대상 공공기관과 지방소재 산학연의 협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클러스터용지의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고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간 동질성이 다소 낮은 편으로 공동의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정홍 박사는 “향후 혁신도시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전공공기관 공동사업, 개별사업 및 사회봉사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박사는 “혁신도시를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산학연클러스터용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혁신도시로 115개 공공기관 4만여명 이전 완료

2017년 현재 총 154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으며, 그 중 10개 혁신도시로 전체의 3/4인 115개 기관, 4만여명 이전 완료했다. 세종시로 20개, 개별이전 19개 등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어 총 5만명 이상이 지방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의 인구 증가, 세수 증대 등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 달성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혁신도시의 인구가 2016년 3월 당시 12만명을 상회했으며 2016년말 당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 실적은 약 4,714억원에 이르렀다.

공공기관의 이전대상지역 인재 채용률이 2012년 2.8%에서 2014년 10.2%, 2016년 13.3% 등으로 급증 추세에 있다.


▷ 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용지의 분양률 저조

혁신도시 내에는 이전대상 공공기관과 지방소재 산학연의 협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클러스터용지가 조성됐으나 클러스터용지의 분양률이 가장 저조(59.6%)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거점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기관과 연계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나, 혁신도시 내에 입지한 공공기관 간 동질성이 다소 낮은 편이어서 공동의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 이전공공기관 유관 기관, 추가 유치 및 인센티브 제공

클러스터용지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유관 산학연의 추가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조사 및 인센티브 마련 필요하며 연구소 등이 입지한 혁신도시의 경우 연구개발특구에 준하는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로의 전환 등도 검토 필요하다.


▷ 산학연클러스터의 역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필요

산학연 공동R&D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A형 사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업사업과 유사한 개별 기관 간 협력사업(B형 사업), 공공기관 공동의 사회봉사 프로그램(C형 사업)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성격이 맞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소를 적극 유치시켜 상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혁신도시 내 산학연의 세방화(glocalization)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해야 한다.


▷ 산학연 공동R&D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혁신도시의 주력산업분야의 공동R&D를 지원하기 위한‘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향후 동 사업이 각 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와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필요하다.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혁신도시 거버넌스의 하위 실행 주체로는 현재 비수도권의 각 광역지자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테크노파크(TP)가 적임 기관으로 예상되며 혁신도시를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지원사업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혁신도시가 시·도별로 구축될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중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학연클러스터용지의 활성화 집중 지원이 선결과제이며 대기업 본사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산·학·연 복합지원시설 구축, 이전공공기관 간 이질성을 완화하기 위한 연관 기관의 발굴 및 이전 확대 등의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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