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제 이승수 기자] 저출산·고령화시대, 수요변화 대응형과 잠재수요 창출형 산업정책으로 전환 필요

저출산·고령화로 수요측면에서 농림수산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교육서비스업은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유병규)이 지난 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민간 소비구조의 변화와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의 총가구수 증가율은 둔화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60세 이상 가구주의 가구비중은 2016년 28.7%에서 2026년 40.7%, 2045년 57.8%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통계청 장래가구추계 기준).

보고서는 고령 가구 비중의 증가로 부가가치·고용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산업은 농림수산업 및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며,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교육서비스업이라고 했다.

김원규 박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농림수산업은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노력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인력부족문제의 해소가, 교육서비스업은 특히 대학의 구조조정 가속화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출산·고령화는 민간부문의 소비구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가구수의 증가세가 2010년대 중반 이후 둔화되는 가운데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60세 이상 가구주의 가구수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저출산기조의 지속과 미혼·만혼의 증가로 29세 이하 및 30-39세 가구주의 가구비중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204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주의 연령대에 따라 소비지출형태가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연령대별 가구주의 가구비중 변화는 민간소비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산업연관관계를 통하여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60세 이상 가구주, 식음료품·보건 부문의 상대적 지출비중 높은 상황

타 연령대에 비해 60세 이상 가구주의 소비지출비중이 유난히 높은 부문으로는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주류·담배,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등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60세 이상 가구주의 비중이 확대될 경우 여타 연령대에 비해 60세 이상 가구주의 소비지출비중이 높은 부문에 대한 전체 소비지출비중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보건부문 지출은 증가, 교육부문 지출은 감소

통계청 자료에 기초하여 향후 10년(29년) 간 연령대별 장래가구 변화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가구주의 비중은 2016년 현재 28.7%에서 2026년(2045년) 40.7%(57.8%)로 12.0%p(29.1%p)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고용측면에서 교육서비스업(농림수산업)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94개 세부 항목별 소비지출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상의 30개 대분류로 전환한 경우 향후 민간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산업은 농림수산업, 음식료품, 화학제품(의약), 금속제품, 전력·가스·증기업,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소비가 크게 감소하는 산업은 목재·종이제품·인쇄업, 운송장비(자동차), 교육서비스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민간소비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산업별 생산·부가가치·고용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수요측면에서 산업구조도 변화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 수요변화 대응형과 잠재수요 창출형 산업정책으로 전환 필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농림수산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농림수산업의 경우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생산성 향상과 혁신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고부가가치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수요변화에 따른 인력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산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 대학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한편, 창의적 인재양성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대상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잠재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