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지난 6일(월) 12시, 고양시청에서 최성 고양시장을 만나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정기열 의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열악한 ‘20% 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대통령 탄핵정국이 발생한 것도 비정상적으로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중앙의 과도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국가시스템 개혁이 시급하다”고 논의를 시작했다.
또한, 정 의장은 “중앙정부의 형식적,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지방권한과 재정분권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프랑스나 스웨덴처럼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과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최성 시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과도한 중앙집권 체제로 인해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했다”며, “여야 대권 주자를 막론하고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정치 공학적 계산을 초월한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저작권자 © 경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