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제 전경만 기자]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은 ’16년 고액·상습체납자 16,65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과거 체납액 5억 기준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명단 공개자가 ‘15년 보다 6.5배 증가됐다. 2016년 현재 기준으로 총 체납액은 13조 3,01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223억 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 원이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조사 및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겨둔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은닉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약 1조 5천억 원의 세금을 징수·확보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