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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어렵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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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어렵게 합의
  • 전경만 기자
  • 승인 2016.12.08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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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정부예산 사용 언제든지 파행될 수 있어
[경인경제 전경만 기자]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어렵게 합의


- 경기도교육청-어린이집 관계자 모두 불만


박근혜 정부가 약속하고 시행하겠다던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쉽게 넘어간 날이 없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세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유지해왔다. 반면 일선교육청은 “교육법에 교육예산은 교육과 관계된 사업에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맞서왔다.

양 기관의 대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어린이집이 늘어남에 따라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일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600억 원을 국고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 자체는 과거보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간 일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선교육청과 시군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 압박은 더욱 커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또 특별법 제정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거부해왔던 교육법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일선 교육청 관계자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한 누리과정 예산 8600억은 어린이집 전체누리과정 예산 2조748억 원의 42%이다. 이는 나머지 1조2000억원을 시·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만들어내야 하는 예산이다.

특히 어린이집 자원이 많은 경기도는 가장 많은 예산을 만들어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정부로부터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000억을 별도 교부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교부하ㅣ는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이 산출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272억의 39%에 해당한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약 40%에 가까운 예산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야 하는 부담을 떠 앉게 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올해 편성조차 하지 않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2일 합의된 특별법에 따라 긴급하게 편성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2016년 예산 5,459억에 대해 교육청 내부유보금 3,132억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교육협력사업예산과 경기도청의 예산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도 별도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합의로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봉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미봉책이라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이 2000억 정도라면 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개월 분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책임지는 구조에서 교육재정이 바닥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초중고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기본적인 문제해결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4개월 상당의 예산만 책정하고 나머지는 또 다시 교육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정부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운영의 주체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폐업을 하는 어린이집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을 목격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미봉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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