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상황 어지러운 가운데 컨트롤타워마저 부재
한국 전체 수출량의 26%(201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한국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반감으로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과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에 대한 반발로 반덤핑 관세와 세이프가드 까지 갈수록 수위를 높이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 불편한 사안이 있을 경우 주로 비관세 장벽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9월 한국산 설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10월 한국산 폴리아세틸 반덤핑 조사, 11월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재조사 등 강도 높게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4년부터 한국이 새로운 대중국 무역품목으로 주력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데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화장품의 성분에 대한 품질 기준을 강화하거나 관리기준을 갑자기 변경하는 방식이다.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응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우위를 점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가 결정 나자마자 곧바로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했다. 중국은 한국의 LG화확, 삼성 SDI 등 전지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인증 기준을 강화해 한국에 경고장을 보냈다. 이어 중국은 자국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며 한국 자동차 업계가 오는 2018년까지 중국 판매량의 8% 이상을 전기차로 채우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 공장을 신설하면서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지 못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이로 인해 수출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또한 한국의 문화수출도 심각한 견제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이전 까지 중국은 한국과의 문화교류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자국내 드라마의 한국인 출연 금지를 공공연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한국 월드스타의 중국 입국 비자 심사도 엄격하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지원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작심하고 한국 제품을 따돌리겠다는 중국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정치적 카드가 없는 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한국의 입장이다. 여기에 한국의 정치상황이 어지럽게 돌아가면서 중국과의 협상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마저 부재한 상황이 중국 수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에 몰려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제3국 이전 등을 탐색하거나 국내로의 귀환조치 등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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