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제 이승수 기자] 김미리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3일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미리 의원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와 2017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도교육청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전부였다”며 도교육청의 보여주기식의 행정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근무형태나 복무기준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오래 근무할수록 임금의 격차가 벌어지고, 경력자의 경험과 공로가 오히려 정규직에게는 터줏대감 존재로 여겨져 강제전보 등의 조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런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정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자치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교육예산의 확충은 전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인건비를 교육청이 직접 지급하는 제도 개선만으로도 당사자들에게는 자존감을 고취시키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며, 교육공무직 같은 비정규직도 교육장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정원을 엄격히 관리하는 교육가족임을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는 이미 교육자치, 주민자치의 장이 되었고 마을공동체와 창의, 진로교육은 수업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적 요구이기에 교육공무직은 학교 교직원으로서 학교업무 정상화,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급식, 소외되지 않는 상담과 복지, 케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교육을 같이 담당하는 교육가족으로 자존감을 보장하는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실행되려면 비정규직에게도 자기 발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교는 우리 사회의 신분적 차별 문화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고, 학교에서부터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목도하고 있는 학생들은 경쟁에서 뒤쳐질 때마다 절망을 안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제는 더 이상 예산 절감의 이유로 비정규직 축소라는 정책은 교직원 중의 비정규직에게 직접적 차별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