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Donald Trump “job killing trade deal" 한국 보호무역 쓰나미 직면
상태바
Donald Trump “job killing trade deal" 한국 보호무역 쓰나미 직면
  • 전경만 기자
  • 승인 2016.11.10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인경제 전경만 기자] Donald Trump “job killing trade deal" 한국 보호무역 쓰나미 직면


- 한국우위 ‘철강, 전자, IT, 섬유, 자동차’ 분야

- 미국우위 ‘금융, 의료, 제약, 건설, 방위산업, 법률’ 분야

- 단순 보호무역주의 미국내 계층 간 충돌로 이어질 우려 높아


Donald Trump “job killing trade deal"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맺은 자유무역협정 즉 한미 FTA를 지칭에 사용한 말이다. 트럼프는 유세기간 동안 한국에 대해 계속 불유쾌한 국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국가라는 식의 발언을 유지해 왔다. 그런 그가 당선이 되지 않았다면 모를까 거꾸로 트럼프가 당당하게 당선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은 시작됐다.

미국의회의 인준까지 끝난 한미 FTA를 당장 중단하기는 어렵지만 상원과 하원까지 공화당이 다 승리한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성향은 거세게 한국을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이다. 일부에서는 슈퍼 301조로 불리는 미국 무역법 301조가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슈퍼 301조는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직권으로 발동할 수 있는 무역법이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기까지에는 아직 2달여의 시간이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각종 협정들에 대한 전면 수정을 생각해 봐야 한다. 국가대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FTA’ 재협상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NAFTA’ 등의 재검토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 될 수 있다. 그리고 희박하지만 미국이 세계무역기구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중 가장 먼저 트럼프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한미 FTA다. 국가대 국가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개정 요구가 다른 것보다 쉽다. NAFTA는 북미국가들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당장 개정은 매우 어렵다. 피부와 인종이 다르고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과는 달리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독립운동사와 일정한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 운명이라는 인식이 미국의 저변에 깔려 있다. 그래서 NAFTA는 한미 FTA 보다 충격이 덜 할 수 있다.

한미 FTA가 중단된다면 우리나라가 입을 손해는 약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한 실업자는 아직 예측수치조차 집계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리고 NAFTA가 해제될 경우 우리나라가 받을 충격은 더해 질 수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하지는 않다. 한국은 지난 2011년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116억의 흑자를 봤다. 이후 매년 5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해 2014년에는 250억 달러의 흑자를 보았으며 지난해에는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미국과의 교역에서 258억 달러 상당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런 흑자 기록의 이면에 한국의 피해도 컸다.

공업 분야를 제외한 농업분야에서 한국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농식품 분야에 미국산업들이 진출해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통해 막대한 방위비를 절약하고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의 45%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해석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2008년 이후 미군의 태평양 사령부는 기동전력 극대화 작업을 위해 미군을 재편성 했다. 그리고 미군은 미국 본토 방위를 위한 분산 방어적 개념을 도입하고 주한미군은 거기에 편입되어 있다. 이 비용의 일부를 일본과 한국이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슈퍼301조에 대한 우려는 가장 현실적인 위험이다. 현재 한국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우위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IT, 철강, 섬유, 전자, 자동차’ 등이다. 반면 비교적 손해를 보고 있는 분야는 ‘제약, 바이오, 방위산업, 건설’ 분야에서 미국에 뒤쳐져있다. 이중 슈퍼301조가 부활해 반덤핑 관세에 걸릴 수 있는 품목은 전자, 섬유, 자동차 이다. 특히 미국 백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섬유와 자동차 관련 업종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예상이 높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압력은 자칫 미국내 불화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국의 누리과정처럼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도 이해 당사자 간의 충돌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시장에서의 실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미국이 가장 우위를 보이고 있는 방위산업분야와 주한미군의 철수 그리고 주둔비용 100% 인상 등이 서로 충돌할 경우 미국 방위산업체가 트럼프의 행동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이런 분야는 미국의 고학력 집단들이 종사하는 산업분야일수록 높다. 의료, 제약, 방위산업, 지적재산권 분야 및 금융 서비스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통상 압력이 자칫 미국 계층 간의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