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제 전경만 기자] 남경필의 경기도 개혁 이슈메이커 급부상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임을 자부하는 경기도의 지난 2015년 살림살이가 25조원에 육박했다. 8월 마지막 날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경기도 회계결산 기준 재정공시 금액은 24조9797억 원이다. 전년 대비 4조9817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0조7528억원으로 주민 일인당 부담세액은 약77만원 이다. 또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7조1851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57.66%로 이는 전국 평균인 51.90%보다 높았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59.88%로 전국평균인 76.3%보다 낮았다.

경기도의 통합재정지수가 381억 흑자로 나타나고 재정자립도가 양호해지면서 경기도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연정과 정부에서조차 버거워하는 생활임금 1만원 추진사업을 벌이는 등 새로운 정치실험이 가동되고 있다.

먼저 연정을 살펴보면 서울시장과 정부 간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청년수당’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했다. 비록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이 청년구직지원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상 청년수당이다. 이 제도는 취업을 준비 중인 중위소득 60~80%이하(1인 가구 기준 130만원)에 해당하는 19~34세 사이의 청년 5,000명을 우선 선발해 연간 30만원 상당의 자기계발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또 경기도의 무상급식 지원도 획기적인 발전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민선4기와 5기 동안 단 한 푼의 무상급식비용을 지출하지 않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바꿔 경기도는 무상급식비용을 전국 평균에 맞게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지불해야 할 무상급식 비용은 1032억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의 급식환경사업개선도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남 지사의 연정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말부터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 다수당인 더민주당은 경기도형 2층 버스 도입지원비 114억,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구역 지원사업비 10억, 일하는 청년통장 23억800만원 등을 삭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격분하며 “연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깨자는 것이다”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더민주당은 ”예산삭감은 연정과는 무관한 것이다“로 일축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경기도연정이 큰 틀에서 합의를 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정을 바탕으로 한 경제 자신감은 지난 8월31일 생활임금 추진에서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 남 지사와 조승현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30일 남지사가 제안한 오는 2017년 생활임금 7910원 인상안을 의결하고 오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남 지사의 약속대로 1만원대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인건비 총액 99억7600만원에 34억 1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지만 경기도 관계자는 지금의 재정 여건으로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 지사는 “생활임금 1만원을 적용하면 매월 209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부족하지만 경제단체의 입장도 고려했어야만 했다”며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의 이런 행보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다수 도민들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관이 주관해 생활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일반 민간사업체도 관과 비슷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생활임금 인상안이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 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남 지사의 행보가 지나지게 대권위주라는 지적도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로 거론되는 모병제 모집과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개헌주장이 여론의 이목을 받으면서 지지와 비판이 함께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외부적인 변화와 관계없이 남 지사가 새로운 정치실험을 할 수 있는 것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 설수 있는 바탕에는 경기도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