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제 전경만 기자] 경기도 무상급식, 한국경제의 패턴 바꾼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횡횡하는 한국의 자본세상에서 기형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재벌들은 미국의 재벌들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다 판다. 애플은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미국을 대표하지만 삼성은 건설, 금융, 유통, 전자, 물류, 의료 등을 하고 있으며, 계열사에서는 식료품, 영화, 음반 사업까지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판다고 할 수 있다.

현대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 자동차, 건설, 전자, 보험, 등 계열사의 하는 일까지 살펴보면 현대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한국 재벌들의 기형적 성장은 이제 한국 경제의 모든 것을 움켜쥐었다고 할 수 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먹거리, 입을 거리, 즐길 거리 모두가 재벌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들은 언론사까지 장악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삼성과 무관하고, 문화일보가 현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조선일보의 전통, 동아일보의 저력, 한국일보의 펜 끝은 어느덧 자본에 무뎌지고 있다. 명함도 못 내밀 던 중앙일보는 업계2위가 됐으며, 문화일보는 석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신문사가 됐다.

한국의 재벌들에게 남은 빵조각이라고는 정치권력뿐이다. 과거 독재 권력에 의해 덩치가 커진 재벌들은 어느덧 정치권력에까지 깊숙하게 들어와 있지만 실체는 없다. 아직 정치권력의 핵심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본다.

무상급식을 이야기 하면서 뜬금없는 재벌들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무상급식이 재벌들의 독주를 막는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벌이가 어려운 비정규직 일수록 대형마트를 선호한다. 그것도 많이 싸게 파는 대형마트를 찾을 수밖에 없는 기이한 구조는 재벌들을 탄탄하게 해주지만 무상급식은 로컬 푸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지난 2008년 지금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상급식은 처음, 사회주의적 발상, 빨갱이, 야바위 소리를 듣는 정책이었지만 어느덧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되면서 소비개념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학교에서 대량 소비되는 음식은 주로 친환경 로컬 푸드이다. 그러다 보니 CJ의 식재료나, 두산 같은 대형 종합 물류들이 끼일 자리가 없어지고, 지역의 식품업체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형태의 수요공급이 만들어졌다.

대기업에서 입장에서 보면 무상급식은 참 불편한 구조다. 순대와 빵까지 납품하던 대기업을 제치고 지역의 식품만을 고집하는 학교급식의 행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지막 보루가 된 셈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학교급식 납품업체 기준을 보면 대기업의 입지는 더욱 없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이루어지는 대기업의 식제품은 방부제와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이지만, 예상소비량이 확실한 학교급식에서는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신선한 식재료가 납품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지난 2015년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의 품목을 보면 국간장은 국내산 콩메주 이어야 하며, 여기에 전통인증식품이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물론 고추장도 마찬가지 이다.

이외에도 밀가루, 참깨, 고춧가루, 소금 등 모두 국내산 이어야 하며, 대부분 무첨가물 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소량 생산한 농산물이 학교로 납품될 수밖에 없다.

무상급식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무상급식이 경제민주화를 가져오는 단초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다. 한국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재벌들도 무상급식으로 인한 지역경제패턴의 변화를 가져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무상급식으로 인한 예산 쏠림 현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재벌 손주들에게 왜 밥값을 공짜로 해주느냐며 반발을 하고 있는 이들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려는 것은 재벌 손주와 비정규직의 아들, 딸들이 같은 밥을 먹는다는 보편적 민주주의 실현이 우리 정치권력이 추구하는 방향이며, 재벌들이 정치권력의 핵심에 까지 이르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