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 무역이 주는 최대 수익만 먹겠다는 달콤한 꿈
[경인경제 전경만 기자] <전경만의 경제 Report> 기세 올리는 신자유주의의 침탈기업의 자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본의 독점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물결이 영국을 초토화 했다. 영국은 유로연합이 공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민 문제에 있어서는 'NO'라고 말하면서 유로연합 내에서 영국기업의 기업 활동은 'OK'해달라며 유로연합에서 빠져나왔다.
영국에 이어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나서면서 미국기업의 자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라며 중국과 한국 그리고 독일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는 한미 FTA가 미국인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중국이 자국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면서 까지 미국 침탈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나프타와 NTTP 탈퇴를 해야 한다는 무지막지한 주장을 하고 있다.
세계1위의 무역대국과 5위의 영국이 비틀린 시각으로 세계를 강타하자 전 지구적 보호무역 쓰나미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안도하는 것은 영국과 미국의 보호무역 또는 신자유주의 물결이 이미 블록화 되어 있는 무역구조를 깨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탈퇴를 주장하는 나프타(Nafta)조약은 지난 1992년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가 맺은 단일 무역협정이다. 북미의 세 나라가 맺은 이 협약은 나프타내에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여기에서도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어느 경제학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가지의 수많은 통계가 멕시코가 더 많은 손해를 봤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미국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배경은 미국 실업자들의 아우성 때문이기도 하다. 분명 나프타를 통해 이득을 본 것은 미국이지만 멕시코가 손해를 본 만큼의 반대급부가 일부 미국인들을 실업자로 몰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멕시코계 노동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의 종류가 무엇인지 트럼프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또 미국인들보다 값싼 멕시코계 노동자들의 손을 빌려 만들어진 미국산 제품이 전세게를 휩쓸고 다니면서 거두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한국과 미국의 FTA(자유무역협정)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이 자동차와 가전 철강 등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의 어느 기업도 미국의 기업을 완벽하게 뛰어 넘지는 못했다는 것이 팩트다. 그리고 더욱 불편한 진실은 한국은 미국 혁신기업의 거대 소비시장이라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굴뚝기업을 키우는 국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금융기술은 물론 제4차 기술 강국으로 가고 있다. 미국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홀로그램 파이중 게임업 한 가지만 봐도 한국은 상대가 되질 못하고 있다.
‘스타크레프트-리그오브레전드-오버워치’로 이어지는 미국 냄새 물신 나는 게임들은 미국문화를 한국에 아예 이식시킬 정도다. 인터넷 강국, 게임 강국 이라는 한국의 자화자찬은 사실 껍데기 불과하다. 즉 잠재적으로 한국의 소비시장은 영원히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가 이득을 보고 있는 품목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자동차와 가전은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제품들에게서는 문화 식민지 정책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영원히 한국이 잠식할 수 없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여전히 한국에게 불만이 많다.
불만을 투덜거리며 고립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예측가능하다. 영국의 고립주의는 영연방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미국 자본주의의 독단은 아메리카 연방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국민이 아니고 세계시민화 되어 있는 지구촌의 인류들은 국가적 자본의 이익보다 다자간 무역으로 얻어지는 수확에 이미 충분히 익숙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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