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제 전경만 기자] 한국은행, 금리인하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30일 한국은행의 업무보고에서 2013년 이후 6차례의 금리인하에도 국내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2%대 성장에 그친데 반해 가계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금리인하의 반짝 효과에 만족하지 말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 모두 6차례의 금리인하를 하였다. 지난해 상반기 중에는 내수회복 미흡, 메르스 사태의 충격 등으로 성장경로의 하방리스크가 증대된 점 등을 고려하여, 3월과 6월에 각각 0.25%씩 인하하였고 지난해 하반기 중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기준 금리를 1.50%로 유지했다.

금년 6월에는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향후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여 현재 기준금리는 1.25%이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6차례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GDP성장률은 2%대에 머물고 있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금년에 이미 5월말까지 135조1000억원(48.4%) 집행했고, 계획보다 5조7000억원 초과 달성했음에도 내수지표 회복세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반기 집행 가능한 재정규모가 줄어 금리인하가 성장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