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제 전경만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이 영국의 ‘브렉시트’사태와 관련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차단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2016 추경 편성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현경연은 현재 한국 경제는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며 그 이유는 “첫째, 최근 브렉시트(Brexit)가 현실화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폭이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이 누적되면서 악화되고 있는 경제 주체 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불투명한 사상 초유의 늪지형 불황 국면이기 때문이다. 셋째, 올해 하반기에 산업 구조조정 시행이 예상되면서 국내 경기 충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현경연 관계자는 “사상 최저치로 기준금리가 인하된 만큼 추경 편성이 지체되어선 안된다.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는 완화적 통화정책과의 공조가 이루어질 때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재정절벽을 방어해 작년, 재작년 하반기의 경기 수준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경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추경 규모는 최소 11.5조 원에서 최대 26.6조 원이다. 2016년 1~5월 재정집행 진도가 2014년 및 2015년 동기간 진도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연말에 재정절벽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는 연간 주요 관리대상사업(279.2조 원)에 필요한 재정집행 규모 중 상반기에만 59.5%인 166.2조 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올해 하반기에 집행 가능한 지출액은 113.0조 원이다. 이는 2014년 및 2015년 하반기에 집행된 연평균 규모인 약 124.5조 원 대비 11.5조 원 부족한 규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집행 가능한 지출액 113.0조 원은 상하반기 동등 비율(50% : 50%)로 집행 가정했을 경우 대비 26.6조 원(9.5%p) 부족하다. 소극적 경기 안정을 위해 더 필요한 재정 지출 규모는 11.5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하반기 경기가 최근 2년간의 하반기와 유사한 수준인 전년동기대비 3%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기 위한 규모이다.”고 말했다.

또한 적극적 경기 진작을 위해 “더 필요한 재정 지출 규모는 26.6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상반기에 앞당겨 지출한 규모로 인해 하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행 규모 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현경연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0년 30% 초반 수준에서 2015년에는 37.9%로 확대되었다. 2015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약 40조 원 이상으로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 근접하고 있다. 향후 고령화에 따르는 사회지출 압력이 증가하고 잠재성장률 둔화로 재정수입 증가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수지 적자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현경연은 “현재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경기 부양도 필요하다. 나아가 향후 성장잠재력 제고에 더 많은 집중을 해야 한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GDP갭률은 2014년 4분기 이후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 7%대였지만, 2016~2020년에는 2% 중후반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추경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