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산업구조 다변화와 기업 지원 정책 확대 전략

사랑하는 64만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혜영입니다.

오늘 저는 평택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기업 지원 정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 상반기 21만 3,600명이던 취업자 수가 2024년 상반기에는 33만 6,5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매년 상반기마다 취업자 수가 증가한 지자체는 평택시와 화성시뿐입니다.

산업 인프라도 충분히 확보되어 현재 17개의 산업단지가 준공되어 운영 중이며 공장 등록 수는 2,400여 개에 달합니다. 특히 지역 내 총생산을 의미하는 GRDP는 `22년 기준 40조 9천억 원으로 도내 4위, 전년 대비 13% 증가하며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중심의 경제활동 구조,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 중심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평택항·미래차·수소산업 등 전략산업 자원이 집적된 도시입니다. 분명 평택은 젊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수치 이면의 그림자도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 3월, 평택시는 "GRDP 40조 원 돌파"라는 자부심 어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 수치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GRDP가 실제 삶의 질이나 지역경제 순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입니다. GRDP는 생산지 기준 통계로, 정작 소득은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와 인력 미스매칭은 소득의 수도권 유출을 부추깁니다. 근무지와 거주지의 불일치, 공장과 본사의 공간적 불일치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평택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GRDP의 절반은 제조업에서, 65% 이상은 제조·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득 일자리, 법인세, 배당금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세수로도 환원되지 않습니다.

결국 수치상으로는 성장했더라도, 지역 내 소비 기반이 취약하고, 생활 안정망이 약하며, 산업이 소수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면 그 성장의 과실이 시민에게 고르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평택시의 산업 편중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써 반도체 경기에 따라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시에 납부한 법인 지방소득세는 2022년 1,470억 원, 2023년 1,393억 원이었지만, 반도체 산업 불황으로 인해 2024년 법인세 수입은 0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인센티브 축소 및 인프라 투자 지연 등 시민 생활에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인이 납부한 세수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항목에서 대기업은 1,868억 원을 납부하였으나, 중소기업은 2,990억 원, 개인은 1,908억 원에 달해, 오히려 중소기업의 세수 기여 비중이 더욱 높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지원 정책 확대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 성장에만 의존할 것인가?”

“진정한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그 해답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산업 생태계 다변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R&D 지원 확대 및 산업·연구 지원기관 유치입니다.

현재 평택은 전략산업 관련 대기업의 투자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투자와 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이 미비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넘어서, 중소기업의 제품 실증, 성능평가, 인증 지원 등을 포함한 '기술 실증 중심의 R&D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 진출을 모색하는 지역 중소기업이 시장성과 기술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 시설과 장비, 시험평가 기관 등이 연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공 연구기관이나 전문 테스트베드의 유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고용 연결입니다.

청년 인구 비중이 높은 평택의 특성을 살려, 관내 대학 및 고교와 연계한 직무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관내 기업체들과의 정규직 연계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타 지자체 대비 뒤처진 기업 육성 관련 예산 확대입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평택시 산업·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약 65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금액의 약 0.32%에 불과합니다. 이는 고양시 1.36%, 화성시 1.01%, 성남시 1.56%, 부천시 0.89% 등 우리 시와 유사하거나 더 큰 규모의 기업체 수를 보유한 지자체와 비교했을 시 매우 부족한 수치이며, 기업 성장 기반 마련과 지원에 200억 원 규모인 1%대로 예산의 증액을 통해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평택은 성장하는 도시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전환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구조의 다변화, 중소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의 육성, 지역 순환 경제의 활성화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힘이 절실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