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래시장 분식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튀김통을 집어던지고 말리는 여주인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20여분간 행패 부리다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된 A씨가 구속됐다. 이정도 사안으로 구속된 것은 통상의 관례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이다. 평택경찰서 주취폭력전담팀에서는 A씨가 누범가중기간에다 폭력성 동종전과도 많았고, 해당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괴롭혀 왔던 것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았다.

- 평택역 근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B씨는 통고처분 통지서에 서명하라는 지구대 여경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구속됐다. B씨도 누범가중처벌기간이었고 동종범죄 등 전과 34범에다 별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던 중이었다.

-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가던 C씨는 운전기사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다음, 발로 유리창과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가림판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됐다. C씨는 누범기간중이었고, 동종전과 등 26범이었다.

평택서가 4월 10일 ‘주취폭력전담팀(형사1과 형사4팀)’을 발족하고 주취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평택경찰서 형사1과에 따르면, 지난 한달여 동안 주취폭력사범 170명을 검거했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5명을 검거(구속 0건)한 것에 비해 2배 많은 수치다. 지난해에는 모두 불구속 송치했었는데 이번에는 구속사건이 많다는 게 큰 차이다.

전담팀에서 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 112신고이력, 수사대상자 검색 등을 통해 누범기간, 집행유예기간,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 당일 112신고된 사건 등을 확인하고, 범행동기, 행위태양,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수사한다. 누범기간, 집행유예기간중이거나, 별건으로 재판, 수사중에 있거나, 당일 여러건의 사건이 있거나,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했는지 등을 다 살핀다. 상습성, 재범·보복위험성 등이 인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평택경찰서가 주폭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도내에서 주취폭력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날이 더워지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기선을 제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범죄예방대응전략회의에서 결정했기 때문이다.

주폭과의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맹훈재 서장은, “주취폭력사건을 킹핀(Kingpin)시책으로 삼아 종합적, 입체적 수사를 통해 상습 폭력범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추진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면서, “주취폭력이 만연하게 된데에는 그동안 경찰이 단편적으로 수사해온 것도 원인 중의 하나다”고 지적했다.

맹 서장은 이어, “불구속 수사, 관대한 처벌이 관행처럼 돼버리면서 가해자들에게 ‘어차피 벌금 내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인식을 갖게 했고, 상습적인 폭력사범으로 나아가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신고해봤자 금방 풀려나와 또 괴롭힐게 뻔하다’고 인식하게 되고, 불안감 속에서 경찰도 불신하게 된다는 데에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경찰의 단편적 수사 관행은 가해자의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안될 뿐만아니라 피해자 보호, 경찰공권력에 대한 신뢰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줬을 거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주폭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맹훈재 서장은, “주취폭력으로 구속되는 사례도, 음주운전도 많이 줄어들거다. 소문이 나면 된다. 평택에서 상습적으로 주취폭력, 음주운전하고, 사기 치면 구속될 수 있다는게 소문이 나야 된다.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24일 평택경찰서 강당에서 열린 ‘주취폭력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노인회, 시장상인회, 대형 병원, 버스·택시회사,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생활안전연합회, 주민자치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단체 대표들 대부분은 평택서의 시책에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모 병원 관계자는 “응급실 폭력으로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가 안된다.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맹훈재 서장은 “상습 주취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음주운전도 주취폭력과 다름 아니다.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폭행, 운전 등으로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에게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상습적인 주취폭력, 음주운전, 사기사건이 없어질 때까지 종합적, 입체적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철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