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복지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이른바 ‘복지정책(福祉政策)’을 실시한다. 정부는 생활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자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복지제도를 포함해 공공 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최근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심화 등 사회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수원시 또한, 변화하는 인구·가구 구조에 맞춰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시는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라는 포괄적인 대상을 설정해 기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에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수원새빛돌봄’으로 명명했다.

▲ ‘수원새빛돌봄’이란?

수원새빛돌봄 사업은 소득,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돌봄서비스다. 예산은 연간 총 19억으로 특히,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거주불명등록자도 실제 거주여부 확인 후 지원하여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기준은 본래 중위소득 75%까지 전액지원이었으나 올해부터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120%(1인가구 기준 월 수입 288만 원 이하)로 범위를 넓혔고, 지원은 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중위소득 기준 120~150%는 비용의 50%를 내야 하고 150%가 넘어가면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신청방법은 휴먼콜센터, 동행정복지센터 등 전화와 방문 신청 외 새빛톡톡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였으며, 수원시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슬로건 아래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시민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돌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수원새빛돌봄’의 탄생 배경

민선8기 출범 이후 발생한 세모녀 사망사건을 겪으면서 수원시는 기존 복지제도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오랜 기간 심도있는 논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야심차게 통합돌봄서비스인 수원새빛돌봄을 계획 구상하고 실현하고자 분주히 움직였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 전문가, 관계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2023년 1월, 수원시는 통합돌봄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등의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돌봄 인력 교육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절차 마련 등 세부적인 실행 계획도 철저히 준비했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새빛톡톡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사업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도 박차를 가했다. 또한, 사업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7월, 8개 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며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2024년 1월엔 수원시 44개 전동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내용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2024년 7월, 스마트도시과와 협업으로 ‘수원새빛돌봄 플랫폼’ 구축하여 수원새빛돌봄 전 과정을 온라인화 했다. 수원새빛돌봄 플랫폼은 시민이 이용하는 새빛돌봄웹사이트, 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돌봄업무처리시스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직원의 현장업무처리 지원 앱 등으로 구성된 ‘원스톱 온라인 업무시스템’이다.

시민들은 플랫폼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들은 신청 대상자 관리, 돌봄계획수립, 비용 정산 등 업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앱을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는 ‘경기도 누구나돌봄’사업과 함께 연계하면서 수원새빛돌봄(누구나)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은 넓어지고, 지원도 두터워졌다.

▲ ‘수원새빛돌봄’, 새로운 복지모델을 제시하다

수원새빛돌봄은 기존 돌봄제도와 차별화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바로 ‘보편적인 지원 대상’이다. 기존 복지서비스는 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이나 대상에 한정되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수원새빛돌봄은 소득 수준, 연령,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복지 서비스의 ‘틈새를 메우는 촘촘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복지제도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돌봄 공백이나, 제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 하지만 수원새빛돌봄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이 필요한 순간 즉각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원새빛돌봄은 크게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7가지의 기본형 서비스와 주민제안형 서비스, 시민참여형 서비스로 운영된다.

이 중 주민제안형 서비스는 주민이 제안한 서비스를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로 개발하여 수원시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령 지난 2024년 3월엔 시민이 제안한 식사배달 서비스를 실무검토를 거쳐 2024년 3월 8개동에서 시범운영하였고, 같은 해 11월 전동으로 확대 시행했다. 이와 함께 올해 6월부터 긴급 상황 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 등하교를 같이 도와주는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10개 동에서 시범 추진한다. 

시민참여형 서비스는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저출생 문제와 더불어 임신부들이 따뜻한 환경 속에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반영해 임신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임신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수원시 임신부는 가사지원서비스를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수원시는 이런 사업들을 원활히 실행하고 돌봄공동체 확산을 위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기반 돌봄활동가인 ‘새빛돌보미’를 운영한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빛돌보미는 830명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제외한 새빛돌보미 41개 기관에선 650명이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수원새빛돌봄’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들의 대다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홀로 거동이 불편한 A씨는 “혼자서는 병원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동행돌봄 덕분에 편안하게 진료를 받고 올 수 있었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식사에 어려움을 겪던 B씨는 “식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영양가 있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악화된 건강상태로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반려견 3마리를 맡길 곳이 없어 입원을 미뤘던 C씨는 “반려견을 일시보호 서비스로 맡기고, 미뤘던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라고 고마움을 나타냈으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던 D씨는 “심리상담을 통해 큰 용기를 얻어 다시 취업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감동적인 소감을 전해왔다.

현재 수원새빛돌봄은 올해 4월 말 기준 2400여 명이 3만 8000여 건의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가 만족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98%가 수원새빛돌봄 재이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수원시는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수원새빛돌봄’ 사업을 통해 따뜻한 돌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원새빛돌봄’ 이용자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는 사업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수원새빛돌봄 사업은 따뜻한 공동체 정신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 이는 곧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새빛돌봄’은 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용기와 희망을 드리며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서로를 보듬고 함께 나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만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시민들에게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참여 기관에는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사회 기여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