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2025년 5월 7일(수)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과 함께 ‘사법 쿠데타 대법원 규탄, 이재명 지키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후보 지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주영·김현정·박홍배·박해철·이용우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영훈·신승철·강승규·김경자·정용건·이재용·이홍우 전 민주노총 간부, 김승하 전 KTX승무지부장, 신동호 전 철도노조 대협실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선대위 노동본부 부본부장인 김현정 의원(빛의혁명 시민본부 수석부본부장, 경기 평택시병)이 맡았다.

현장에 참석한 간부들은 “직전 판례를 뒤집고,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야권 유력 후보를 낙마시키려 한 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며, “소년공 출신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검찰·법원·자본 카르텔의 기획에 맞서, 87년 대투쟁부터 응원봉 연대까지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노동자가 다시 한 번 시대를 바꾸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위법한 재판으로 대선에 개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 ▲고등법원의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 진행, ▲국회의 졸속 재판 재발 시 재판부 탄핵 등을 촉구했다.

이번 지지 선언에는 기자회견 참석자를 포함해 민주노총 총연맹 임원 21명,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 임원 187명 등 총 208명의 전직 간부가 이름을 올렸다.

김현정 부본부장은 “사법 폭력에 맞서온 노동자들이 직접 나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안의 중대성이 분명하다”며, “노조 파괴에 이어 이제는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이 폭력에 맞서, 민주노총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문 및 사진 첨부

<소년공 대통령, 노동자들이 지키겠습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하였다. 직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무죄 선고된 사건을,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달 앞두고 유죄로 판단하여 노골적으로 국민주권의 장인 선거에 개입하였다. 긴 말 필요 없이 이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법원의 중대한 도전, 사법쿠데타이다.

대법원 파기환송은 단지 이재명 한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니다. 5월 1일 노동절에 자행된 이 파기환송은 자본과 결탁한 기득권 세력의 반동적 폭력이다. 보수엘리트의 핵심 중 핵심인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 정권교체를 막고 내란 세력의 부활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로 인해 이번 135주년 세계 노동절은 역사상 가장 추악한 노동절로 기억될 것이다.

대법원은 그간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하고 무자비하였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한다. 이명박 정권 당시 2011년 3월 대법원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100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추산 피해액이 최소 5천억원이 넘지만, 단 56억원의 손해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동자에겐 가혹했고 자본에겐 관대했다.

대법원은 헌법의 노동3권을 형해화 시키는 손배폭탄을 사실상 용인해 왔다. 철저히 자본에 입정에 선 대법원의 태도로 쌍용차 노동자 수십명이 사망했고,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노동자의 고통이 반복되었으며, 결국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박근혜 정권 사법농단의 최대피해자는 노동자였다.  KTX 승무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음에도 양승태 대법원에 의해 그 결과가 뒤집혀 패소하였으며, 이 소송 과정에서 결국 노동자가 희생되고 말았다.

지난 5월 1일 다수의견에 손을 든 오석준 대법관은 누구인가.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은 버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이뤄진 해고가 정당하다며 사용자의 편을 들어주었다. 해직자 몇 명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이 정당한다고 판단한 반노동적 법관의 상징 인물이다.

대법원은 이재명에게 사법 사상 유례없는 신속절차를 적용했다.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에 재판을 배당하고 단 두 번의 심리를 거쳐 9일 만에 유죄라고 판결했다. 이재명에게 이토록 신속한 대법원은 자본에게는 얼마나 긴 시간을 허락하였던가?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불법파견 판결을 받는데 대법원에서만 6년, 전체 소송기간 12년이 걸렸다. 오직 자본에 대해서만 한없이 인내하였던 대법원에 의해 노동자들은 지쳐서 쓰러져 갔다.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노동자를 탄압하여 온 자본과 검찰, 법원의 카르텔은 급기야 소년공 출신 대통령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번 사법쿠데타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반역을 좌시하지 않겠다. 사법권력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 노동자들이 소년공 이재명의 꿈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다. 역사의 주인인 노동자가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어 내란과 기득권 집단을 반동을 이겨내고, 마침내 사회대개혁의 길을 열어 낼 것이다.

이에 우리 민주노총 전현직 임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위법한 재판으로 대선에 개입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고등법원은 사법쿠데타에 대한 동참을 거부하고 적법절차에 입각한 재판을 진행하라.

하나. 국회는 만일 사법쿠데타 세력이 다시 한번 불법적인  졸속재판을 시도한다면 즉각 재판부를 탄핵하라.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도 호소한다. 노동자가 앞장서 법원을 앞세운 자본, 기득권 집단의 2차 내란에 맞서 싸우자. 87년 대투쟁부터 응원봉 연대까지 민주주의를 지켜 온 우리 노동자는 반란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2025년 5월 7일

사법쿠데타 대법원 규탄 ·소년공 대통령 이재명 지키기

민주노총 전현직 임원 기자회견 참가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