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를 위한 출자출연기관 전담조직 신설에 관한 제언]

사랑하는 64만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택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현실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매년 발행되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 법령과 제도 등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의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기관의 경영 및 출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경영 평가 및 진단 등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의 공공기관이 시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며,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시는 공사 1개소,

출연기관 7개소 등 총 8개의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총 정원은 440명, 출연금 규모는 약 316억 원입니다.

이는 평택시 예산 대비 약 1.3%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대한 조직을 관리⋅감독하는

전담 인력은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남양주시를 비롯한 비슷한 규모의 인근 주요 도시들은

기관 수에 상응하는 공공기관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지원 조직의 신설 사례가 타 시군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 볼 때, 우리 시의 관리체계는 양적 성장에 비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2000년 평택시청소년재단 설립 이래 최근 몇 년간, 평택시의 공공기관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5개소였던 기관 수는 2022년 8개소로 증가했고, 앞으로도 평택시정연구원 등 신규 기관 설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결산 관리, 경영실적평가, 인사 및 조직 관리,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등 관련 행정업무의 범위와 복잡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부적 준비의 필요성은 행정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이 요구되는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연기관의 출연금은 엄연히 시민의 소중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 현실도 있습니다.

둘째, 기관별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때로는 시기와 내용이 중복되어, 예산과 행정력이 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기관 간 소통과 조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셋째, 출연기관의 기관장 연임 규정의 불일치로 인사 운영의 공정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조직 신뢰와 운영 안정성에 대한 제도적 혼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운영이 시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사용 목적과 성과가 더욱 투명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행정 효율성 차원을 넘어, 시민의 신뢰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인력의 충원, 장기적으로는 출자⋅출연기관 지원조직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담조직은 기획이나 설립 단계에서부터 중복성 검토와 기능 조정, 운영 단계에서는 예산⋅인사⋅조직 관리 등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할 수 있습니다.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출연금의 효율성이 강화되어,

중복 사업이 해소되고 예산이 절감되며, 핵심 역량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출연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공공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전략적 투자이자 핵심 자원입니다.

둘째,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이 활성화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지원 제공 체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운영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관리됨으로써, 시민의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전담조직 신설은 우리 시 행정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 혁신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출자출연기관 전담조직 신설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