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가‘주취폭력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4월 11(금), 형사4팀에서『주취폭력전담팀』현판식이 열렸다.

 『주취폭력전담팀』에서는,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대중교통, 의료기관,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한 주취폭력 사건에 대해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112신고 이력 분석, 수사대상자 검색 등을 통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더 있는지 등 재범 여부를 살피고,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집행유예나 누범기간 중인지 여부를 검토하며, 범행동기, 행위태양,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수사해 상습성 등 재범우려가 높거나, 보복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교통과에서는 음주운전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주취폭력 중점 단속 대상 (평택경찰서)>

▹폭력행위 등 – 식당, 노래방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 소상공인,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의 상해·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갈(강요)·협박 등 폭력행위 <형사>

▹공무집행방해 – 공무수행 현장·관공서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 행위 <형사>

                  ※ 폭행에 이르지 않은 경우 ‘관공서 주취소란죄’ 적극 적용

▹상습사기 – 영세상인 ·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한 상습적 무전취식 · 무임승차 행위 <수사>

▹위험운전치사상 –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주취 운전 행위, 특가법 적용 <교통>

  평택서가 이번에 주취폭력에 대해 형사과 뿐만아니라 수사, 교통, 전 지역경찰 등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하게 된 것은, 평택서 3월 범죄예방대응전략회의 결과, 도내에서 주취자 관련 신고가 가장 많은데다, 날이 더워지면서 관련 신고가 더 늘어나게 되면 올 여름 치안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주취자 관련 112신고 접수 월별 현황 (평택경찰서)>

구 분   /    23년     /   24년 

소 계  /   5,611    /    5,603 

1월    /    353       /    317

2월    /    375       /     320

3월    /    380      /      362

4월    /    477      /      436

5월    /    489      /      475

6월    /    533      /      558

7월    /    630      /      665

8월    /    581      /      662

9월    /    613      /      560

10월   /   423      /      420

11월   /   370      /      416

12월   /   387      /      412

 

  평택서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는,“평택서는 112신고가 매년 16만 건 정도로 도내에서 가장 많고, 주취자 관련 신고도 매년 5,500여건으로 가장 많다. 지난해 검거한 생활주변 폭력사범 2,444명 중 1,401명(57.2%)이 주취상태였고, 공무집행방해사범 186명 중 159명(85.5%)이 주취상태였다. 모두 도내 31개 경찰서 중 가장 많다.”고 주취폭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맹훈재 서장은,“상습 주취폭력은 소상공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경우가 많고, 공권력 경시 풍조까지 야기하기 때문에 적극 대응해야겠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다. 차량 압수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더 더워지기 전에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