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기관 시료분석 결과표 사고 당시 한정된 일회성 조사 한계
- 생태 및 기후·환경 관리 차원 지속적 하천 오염도 조사 강화 필요

경기도와 안성시가 지난해 8월 8일 금석천 폐수 유입 사고로 시료 채취를 통해 오염도 조사를 실시했지만, 시료 분석 결과와 시험 성적서 등을 받아 각각 검토한 결과 일회성으로 그쳐 지속적 하천 관리 차원 주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와 시는 금석천 폐수 유입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지난해 8월 시료 채수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시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미코파워 시료 분석 결과표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24. 8. 8(목) 사고당일 시료 검사와 8.16(금) 하천수 시료 검사 등 2회 실시한 것으로 공개했다. 또 지점별 간이 측정을 2024. 8. 8(1차)와 8. 9(2차) 각각 실시했다고 통지했다.
시가 공개한 정보공개 통지결정문(그림1)에 살펴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8.8(목) 실시한 항목명은 Cu(mg/L), Cd(mg/L), Pb(mg/L), Fe(mg/L), 안티몬, 생태독성 등 6개이며 8.16(금) Cu(mg/L), Fe(mg/L), 생태독성 등 3개이며 Cd(mg/L), Pb(mg/L), 안티몬 등 3개는 제외됐다.
그림 1에서 나타난 시료분석결과는 방제 결과와 주민이 우려할 심각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도 결과표를 통해 의문을 갖게 한다. 먼저, 연구원의 시료 검사 결과에서 항목명의 개수가 달라진 이유이다. 처음 6개 항목에서 3개 빠진 3개 결과만 공개되었다. 시료 분석 결과에서 두 차례 모두 불검출되어 공개시 제외한 것인지 그 외 다른 이유인지 추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지점별 오염수 간이 농도 측정 결과표에서도 8.9(금) 간이 측정 결과(2차)에서 상류 아래 미측정이란 문구가 나온다. 8.8(목) 전날 상류의 DO(mg/L), pH, 전기전도도 측정과 같은 항목으로 다음날 미측정했다는 결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그림 1)
도는 지난 2월 11일 도의회에 제출한 ‘안성시 금석천 불명수 유입 조치결과 보고’란 제목의 총 6장의 문서 중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서(그림 2) 1장을 포함됐다.
그림 2의 시험성적서에는 항목명으로 BOD, TOC, SS, 총질소, 총인, 음이온계면활성제, 불소, 용해설 철, 용해성 망간, 아연 등 12개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시와 도가 동일한 연구원에 의뢰한 금석천 폐수 시료 분석 결과에서 일관된 항목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 조사의 문제점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의 정보공개 결정문의 시료 분석 결과와 도의 시험성적서의 항목명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점에 오염도 조사 기준

(그림 2)
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금석천 폐수 유입은 일주일 간격으로 발생한 문제로 오염도 조사 차원에서 항목명 시료 분석은 오염 방지와 하천 보호를 위한 1차적 관리 차원 대응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 시는 수질 모니터링을 매월 1회 지점별로 실시한 결과 값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채수일자, 수온, 유량, 전기전도도, COD, pH, BOD, TOC, SS, DO, T-P, T-N, 클로로필-a 등 15개 분석 항목을 측정한 결과를 표로 매월 기록하고 있다.
시의 수질 모니터링 결과 항목과 금석천 폐수 시료 분석 결과를 담은 그림 1과 그림 2의 항목명을 상호 비교해도 일관성이 매우 약해 보인다.
주민으로서 하천 오염도를 측정한 기관이 어떠한 기준을 갖고 시료 분석을 했는지 설명하기 전에는 자료를 통해 이해받기가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지속적 하천 관리와 복원을 위해서라도 조사 주체에 따라 변함없이 조사 항목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 통지 결정문에도 이러한 차이를 별도 설명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정보공개 차원에서 결정문의 내용은 연구원에서 공개한 분석결과를 그대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제도의 신뢰성과 자료의 의구심에 관한 불필요한 소지를 방지하고 정보의 투명성과 행정 참여를 높이는 길이다. 지자체 업무 차원에서도 기후 환경 보호와 복원을 위해 상호 협력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