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하 경공노총, 의장 김종우)은 11일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 ‘공공기관으로 돌려막기 하겠다’는 심산”이라며 이전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김종우 경공노총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이전 권한은 각 기관에 있고 경기도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이는 2021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법원에 제출된 답변서 내용에 명확히 밝혀져 있다”면서, “그런데 지난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러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만약 새로운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이는 도민을 오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고 하며 2년여를 추진해오다가 국회와 중앙정부의 비협조에 막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러한 상황에 느닷없이 공공기관 이전 발표는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 ‘공공기관으로 돌려막기 하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평으로 이전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사례를 보면 30명이 넘는 젊은 직원들이 퇴사하고 기존 하루에 두 번 진행되던 교육이 한번으로 줄어드는 등 기관의 핵심 기능이 심각히 저해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이루어진 이전이 실제로는 지역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못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또, “경기도는 공공기관 임시 이전 예산으로 수십억 원을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한정된 재정을 가장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정의로운 예산 집행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김종우 의장은 “절차적 정당성이나 제도적 기반도 없는 상황에 공공기관 이전을 경기도가 영향력을 행사해 강행하는 상황을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경기연구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각각 의정부와 파주, 남양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인종 · 홍승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