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배척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경기도는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1년 수립·발표하였고, 현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5년 수립 목표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기준에 따르면 국가철도망은 국가 추진방향 부합성,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오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작년 10월 배포한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 2월 고속·일반철도를 건의하였고 5월에는 광역철도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지만, 6월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우선순위 3개 사업을 선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개 사업만 우선순위를 선정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지만 국토교통부와의 관계를 고려, 부득이 3개 노선을 선정함과 동시에 경기도 건의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했다.

오 행정2부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3개 사업에서 미선정한 사유는 경제성(B/C)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교통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당해 지역에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선순위를 바꿔 달라 요구함과 동시에 마치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된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여 도민 여러분들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오 부지사는 “현재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38.6조에 달하는 2기 GTX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2기 GTX사업의 반영을 위해 다른 신규사업의 반영을 줄이고자 우선순위를 요청한 것이라면 예산의 대부분을 정부 2기 GTX가 차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는 고속철도 확대, 지역균형 발전,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우선순위 사업만이 아닌 전국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검토하고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최대한 많은 노선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고 당부했다.

홍승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