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무원, 청년, 1인가구, 사회적 약자, 직장인, 어르신, 특권 폐지, 교통, 중장년층(40~64세) 공약에 이어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공약발표에 앞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이다. 부부간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지방과 수도권의 돌봄과 의료 격차 등 현실 속 격차해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돌봄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등을 하려고 해도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직장 동료들의 업무부담 가중되는 등의 문제로 쉽게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산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하고 산단 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둘째, 소아응급의료 등 지역의료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비필수 의료분야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의료에 대한 불신을 막고 필수의료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유 후보는, “현재 의대증원 문제로 지역간 의료격차해소와 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집권여당의 중진의원으로서 해야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셋째로, 부부간의 육아부담격차 해소를 위해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엄마 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 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아빠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연 5일)해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눈치보지 않고 자녀돌봄에만 신경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부총리급인 인구부를 신설해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후보는, “선거 기간동안 평택과 대한민국을 위해 발표했던 공약들1) 중 상당수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라고 말하도 무관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을 해결해서 비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부총리급인 인구부를 신설해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그 중 첫 걸음은 격차해소가 될 것이다. 제가 정책위의장이 되고난 이후 처음으로 한 일이 그 동안 정부여당 정책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었던 격차해소와 같은 이슈 등을 핵심 아젠다로 끌어올린 일이다. 오늘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격차해소 이외에도 다양한 격차해소를 통해 저출산 문제해결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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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