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를 위협했던 감염병은 이제 위험도가 감소해 엔데믹(endemic)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3년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됐다. 팬데믹 기간동안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동안 외면받아왔던 공공의료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는 시선도 있다.
지난 3년의 시간에서 얻은 교훈을 떠올려보자. 코로나나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상황이나 국가적인 재난, 재해 등 응급상황 발생시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5%의 공공병원이 70%에 가까운 환자를 담당한 것을 생각해봤을 때 공공의료의 역할을 민간의료가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 한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5.5%에 불과한 실정이다. OECD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비율 평균이 65.5%라는 걸 감안해봤을 때 비교하기도 힘들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공공의료의 핵심 축인 경기도의료원이 재정 위기에 몰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코로나 유행 초기, 경기도의료원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경기지역 확진자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해냈다. 일반환자 진료까지 중단하고 기존에 입원 중이었던 환자들도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 진료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엔데믹에 가까워진 현재 떠난 환자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의 특성상 한 번 병원을 옮기면 이력관리 측면에서나 진료 연속성 측면에서 병원을 옮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76.3%이던 경기도의료원의 병상이용률은 2023년 상반기 41.6%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외래환자 수도 2019년 대비 6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크게 상승하면서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전담병원 해제 이후 6개월만에 끊겼다. 허리를 졸라매며 버티고 있지만 곧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는 위기설이 거론될 정도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료원의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2023년 3월부터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 정상화 TF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가장 시급한 재정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이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러나 경기도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감염병 관리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의료원의 역할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기능,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사업, 무료이동진료 사업, 제도권 밖 사각지대 의료비지원사업 등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공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료원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산부인과 분만센터 운영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4월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병원 정상화에 약 4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환자 진료를 전면 중단했던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료원의 정상화는 곧 경기도 공공의료의 정상화라고 볼 수 있다. 1400만 경기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은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 수익성의 잣대를 가져다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의 뿌리를 지켜낸다는 인식을 갖고 도의료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