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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올해 첫 확장추경…“민생 재정·적극 재정으로 어려움 극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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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올해 첫 확장추경…“민생 재정·적극 재정으로 어려움 극복하겠다”
  • 김인종·허원무 기자
  • 승인 2023.08.25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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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추경 관련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추경 관련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확장 추경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침체로 국민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중산층은 취약계층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소상공인의 폐업 신청이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침체로 경기도도 1조 9,299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과거라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을 준비했겠지만 이번엔 확장추경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확장추경을 위한 방안으로 사전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비용을 줄이고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과감한 구조조정과 경비 절감을 추진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본예산 33조8100억 원보다 1400억 원이 늘어난 33조9500억 원으로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전년도 잉여금과 도비반환금 900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5000억 원,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2000억 원을 활용할 전망이다.

도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도내 장기 미완료 도로 및 건축 등 SOC 확충 1212억 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834억 원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 및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50억 원 ▲중소기업 육성 위한 정책자금 지원 227억 원 ▲고금리로 어려워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 125억 원 등 총 2864억 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소상공인 연착률 특례보증 957억 원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284억 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상황유예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 80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54억 원 ▲경영 환경개선 및 판촉 지원 45억 등 총 1,600억 원을 지원한다.

김 지사는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해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루 속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건전 재정'이 아니라 '민생 재정'으로, '소극 재정'이 아니라 '적극 재정'으로, '긴축 재정'이 아니라 '확장 재정'으로 가겠다”며 “이런 재정정책 기조를 내년도 본예산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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