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news/photo/202210/33012_35682_5644.jpg)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라 경기도 내 아파트 매매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방세입의 60% 이상을 책임지는 취득세 징수액도 크게 줄어 경기도 재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부동산포털의 통계자료를 보면 올해 8월 한달 경기도 내 아파트 매매는 경기도가 2006년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뒤 가장 낮은 수치인 2767건이다.
시, 군 별로는 평택(286건), 화성(192건), 수원(184건), 용인(170건), 고양(166건)순이다.
올해 초 특례시로 승격한 수원, 용인, 고양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분당과 판교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성남시에도 8월 한달동안 아파트 매매가 총 5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52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만49건)의 29.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1월, 3445건까지 하락했다가 반등을 보여 4월엔 6647건 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내림세로 돌아서 7월에는 2902건으로 대폭 하락한 후 8월에 들어서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9월 매매량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한 달 후 최종 집계 되지만 업계에서는 8월 까지의 매매 건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러한 악화가 지속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엄청난 부동산 거래 침체를 기록한 2012년(9만4615건)의 매매 건수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아파트 거래 뿐만 아니라 토지, 단독주택 등 다른 부동산 거래도 멈춰있는 상태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경기도 내 부동산 거래는 모두 21만5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5390건)보다 41% 감소한 수준이다.
이 중 주택거래는 76만63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만7772건)보다 57.1%로 크게 감소했다.
부동산 매매가 줄어들자 경기도 지방세 징수액도 7월 말 기준으로 9조2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4271억원)보다 4046억원(-4.3%)감소했다.
지방세 수입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6조5236억원)과 비교했을때 16.9%가 감소한 5조 4224억원에 머무르고 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이 고스란히 지방재정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0월부터 3개월간 지방세 세입 확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시행한다.
특별징수대책 첫 단계로 신축건물, 구조변경, 상속재산 등 관련 부서 근거자료에 기반해 일제히 조사를 벌여 세원 발굴할 예정이다.
대법원 통보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등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자료를 확인해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높아진 금리와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매매량 감소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며 "취득세 세입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감소한 부분을 메우는 것 외엔 이렇다 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고 말했다.